[뉴스핌=최주은 기자] 정부가 천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건전대출을 위한 제도 개선, 국민행복기금 운용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 등 총량적 관리를 위한 종합적 대응과 차주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가계 부채의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 아래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가계부채, 증가속도 둔화됐지만 구조적 취약
지난 수년간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성장·소득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면서,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당국이 가계부채 청문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961조6000억원이다.
지난 2004년 말 가계부채가 494조2000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8년여만에 두 배로 늘어난 셈이다.
가계부채는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면서 최근 들어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부각됐다.
대출구조가 변동금리·일시상환형 위주이고, 2007년 이후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구조적 취약성이 내재한다.
경기ㆍ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되면서 취약계층(저소득층, 자영업자, 하우스푸어 등)을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되는 것도 문제다.
금융위는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본격 추진한 이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대출구조도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우려는 크게 완화됐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11년 3분기부터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둔화되는 추세다.
금융회사 건전성 측면에서는 가계부채의 구성과 채무상환능력 등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회사 부실로 전이될 위험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득 4~5분위의 고소득 차주가 전체 가계부채의 71.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금융권 LTV비율이 50% 수준에 불과해 주택시장의 추가적인 가격조정이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은행권 BIS비율이 14.0%(2013년 3월)에 이르는 등 손실흡수능력 보유하고 있으며 대출 연체율은 집단대출 연체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나, 아직은 관리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경기회복ㆍ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될 경우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저소득층·고령층의 경우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상환부담이 큰 편이다.
특히, 별도의 소득흐름이 없이 부동산자산에 의존하고 있는 고령층은 주택시장 동향에 매우 민감한 상황이다.
22만명으로 추산되는 다중채무자중 저소득층 등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잠재적 부실 위험이 가중될 가능성과 경기변동에 민감한 자영업의 특성상 경기회복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채무상환능력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하우스푸어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의 주택거래 회복 징후 등 긍정적 요인과 시중금리의 상승세 전환 등 부정적 요인이 혼재하는 상황이다.
◆ 제도개선·저소득층 지원 등 종합·맞춤형 대응 병행 추진
이에 대해 금융위는 총량적 관리를 위한 종합적 대응과 차주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경상 GDP·가처분소득 증가율 등을 감안해 최대한 적정수준 범위내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대출구조 개선(일시상환, 변동금리, 거치식 → 분할상환, 고정금리, 비거치식)도 당초 목표(2016년말까지 30%비중)대로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와 함께 거시경제 여건 개선, 일자리창출 등 소득기반 확충, 취약계층 복지 지원 등의 대응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방안으로는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측면으로 정책대응의 폭을 확장하고 개별 차주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자활의지는 있으나 과다채무로 경제적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감면 등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거래 부진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등에 대해서는 금융권을 중심으로 채무재조정(Re-scheduling) 지원하고 서민금융지원 내실화 및 대부업·불법사금융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가계부채 동향,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 여부 등을 세밀히 모니터링하고, 거시경제·주택시장 여건 등의 상황이 악화될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