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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6.24~6.28)

기사입력 : 2013년06월23일 21:30

최종수정 : 2013년06월23일 21:34

[뉴스핌 Newspim] 6월 마지막 주 (6.24~6.28)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포함) 일정입니다.

◆ 6월 24일(월)

산업통상자원부, 사우디 원전수출 본격 시동 (오전 6시)
산업통상자원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 (오전 6시)
금감원·금융감독원, ASEAN 국가의 중견 공무원 초청연수 실시 (오전 6시)
한국거래소, 시가총액 상위사 변동현황 (오전 6시)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8시)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8시)
산업부 윤상직 장관, 한-사우디 원자력라운드테이블 (오전 9시, 롯데호텔)
기재부 추경호 1차관, 글로벌산업경제포럼 축사 (오전 9시, 롯데호텔)
금감원 최수현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정무위 법안소위 (오전 10시, 국회)
금감원 최수현 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오전 10시)
산업부 윤상직 장관, FTA콜센터 개소식 및 기업간담회 (오전 10시30분, 무역센터)
산업부 김재홍 1차관, 포스크 新윤리경영 선포식 축사 (오전 11시, 포스코센터)
산업통상자원부, 전국 어디서나 1380 누르면 FTA 활용애로 해결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대중소 에너지동행 협약식·간담회 (오전 11시)
통계청,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이슈분석 보도자료 (정오)
KDI FOCUS '자진신고자 감면, 카르텔에 독배일까 성배일까?' (정오)
금감원,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대학생에게 대출을 받게하여 물품을 강매하는 불법다단계업체의 영업행위 주의 안내 (정오)
한국거래소, KRX국민행복재단 하계 대학생 경제금융워크숍 실시 (정오)
한국거래소, 우선주 퇴출제도 시행 (정오)
산업부 한진현 2차관, 자가발전 활성화 토론회 (오후 2시, 의원회관)
산업부 윤상직 장관, 동북아 오일허브 여수 준공식 (오후 3시, 여수)
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를 세계 4대 오일허브로 육성 (오후 3시)
산업부 한진현 2차관, 대중소 에너지동행 협약식 (오후 4시, 교육문화회관)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증선위 (오후 4시)
금융위, 제10차 증선위 개최결과 (배포시)

◆ 6월 25일(화)

산업통상자원부, UNECA와 아프리카 협력 MOU 체결 (오전 6시)
산업통상자원부, 녹색 LED & OLED 조명 세계를 비추다 (오전 6시)
한국은행, '2013.6월 소비자동향조사(CSI)' (오전 6시)
금감원, 보험회사 대출관련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및 연체 가산금리 산정방식 개선 지도 (오전 6시)
산업부 한진현 2차관, 21세기포럼 강연 (오전 7시, 팔레스호텔)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경제5단체장 조찬 (오전 7시30분, 뱅커스클럽)
금감원 최수현 원장,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 (오전 7시30분)
금감원,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 개최 (오전 7시30분)
한은 박원식 부총재, 서울파이낸셜포럼 공개 세미나(전자결제의 금융 경제적 효과) (오전 8시30분, 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
정부, 국무회의 (오전 10시, 청와대)
공정위 노대래 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기재부 이석준 2차관, 조세소위 (오전 10시, 국회)
산업부 김재홍 1차관, 오영식 의원 주최 조선산업정책토론회 축사 (오전 10시, 의원회관)
기획재정부, 영유아보육사업 및 취득세 감면분 보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예비비 지원 (오전 10시)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국무회의 (오전 10시)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산업부 한진현 2차관, 산업부-UNECA MOU 체결식 (오전 10시30분, 롯데호텔)
기재부 이석준 2차관, 2013 대한민국 공공컨퍼런스 강연 (오전 11시, 킨텍스)
산업부 김재홍 1차관, LED엑스포 개막식 (오전 11시, 킨텍스)
기획재정부, 2013년 대한민국 공공컨퍼런스 개최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R&D전담기관·공공기관 클라우드기반 플랫폼 구축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NEP 신청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한 심사절차 간소화 (오전 11시)
대신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0층 기자실)
통계청, 2013년 4월 인구동향 (정오)
통계청, 2013년 5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정오)
KDI FOCUS '최저임금의 쟁점논의와 정책방향' (정오)
한국은행, 구오천원권 위조범 검거 유공자에 대한 특별포상 실시 (정오)
한국은행, 신용확장기의 통화정책 유효성 분석(BOK경제리뷰 2013-10) (정오)
금감원, 대부업검사실 신설에 따른 검사강화 방안 (정오)
금감원, 자산운용사의 FY'12 고유재산 운용 현황 (정오)
산업부 윤상직 장관, 국회 본회의 (오후 2시)
공정위 노대래 위원장, 국회 본회의 (오후 2시)
산업부 한진현 2차관, 아부다비 행정청 차관보 면담 (오후 2시, 한전 집무실)
산업부 한진현 2차관, 산업위 법안소위 (오후 4시, 국회)
기획재정부, 2013년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방안 (배포시)
금융위,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배포시)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신규상장 심사 결과 (배포시)
금투협, 부산에서 29일 '주말 금융투자 특강' 개최 (배포시)
금투협, '금융투자회사 외환실무' 개설 (배포시)

◆ 6월 26일(수)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을 위한 무료 KS 인증서비스 지원 (오전 6시)
한국은행, 2013년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오전 6시)
금감원, 2013년 5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오전 6시)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오전 9시)
산업부 윤상직 장관, 법사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공정위 노대래 위원장, 법사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방안 (오전 10시)
산업부 김재홍 1차관, 코스닥 대상 시상식 (오전 10시30분, 한국거래소)
산업통상자원부, 공장분야 EMS 활용 현장 방문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이행기구회의 개최 (오전 11시)
금융위, 청년·대학생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정오)
금감원, 저축은행 금융거래약관 금융소비자 위주로 개정 (정오)
금감원, 신용카드 소비자 민원에 대한 선제적 해소방안 추진 (정오)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야간상담 실시 (정오)
한국거래소,  런던 국제파생상품 엑스포에서 KRX 파생시장 홍보활동 전개 (정오)
산업부 김재홍 1차관, 글로벌표준정책포럼 축사 (오후 2시, 팔레스호텔)
한은 김중수 총재, SED Pre-Conference Workshop 개회사 및 패널토론 (오후 2시,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불룸)
한국은행, 'SED Pre-Conference' 주요 내용 (오후 2시)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주한 러시아 대사 면담 (오후 3시, 예금보험공사)
산업부 한진현 2차관, 에너지절약 현장방문 (오후 3시, 평택)
기획재정부, 비과세 감면 정비 관련 공청회 개최 (오후 3시)
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 주한 러시아 대사 면담 결과 (배포시)
금융위,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 총회 결과 (배포시)
금투협, '헤지펀드운용전문인력' 개설 (배포시)
금투협, 2013년 하반기 최종호가수익률 보고회사 선정 (배포시)

◆ 6월 27일(목)

산업통상자원부,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생활 속 '착한 표준化' (오전 6시)
산업부 김재홍 1차관, 프랜차이즈 CEO포럼 조찬강연 (오전 7시30분, 조선호텔)
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 GCF 이사회 만찬 주재 (오후 7시30분)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21세기 금융비전포럼 (오전 7시30분, 플라자호텔)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오전 8시, 서울청사)
한국은행, 2013년 5월 국제수지(잠정) (오전 8시, 설명회 오전 9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오전 9시)
기재부 추경호 1차관, 시도경제협의회 (오전 9시30분,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3년 제1차 시도경제협의회 개최 (오전 9시30분)
KDI, 일자리창출 국제세미나 개최 안내 (오전 9시30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오전 9시30분)
기획재정부,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1분기 노동생산성지수 동향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은 좋지만 해외수출 힘들었던 기업들 도와드려요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에너지효율화 기준 강화된다 (오전 11시)
통계청, 2013년 보리,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 (정오)
통계청, 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정오)
기획재정부, 201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오)
KDI FOCUS '정년연장 법안 통과 이후 남은 과제' (정오)
기획재정부, 알기쉽게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7월 1일부터 시행 (정오)
한국은행, 2013년 1분기 상장기업 경영 분석 (정오)
한국은행, 2013년 5월중 금융기관 가중 평균 금리 (정오)
한국은행, '어린이 박물관교실' 개최 (정오)
금감원, 금융감독원 모바일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정오)
금감원, 펀드 투자성과 확인이 빨라지고 편리해집니다 (정오)
한국거래소, KRX국민행복재단 제3기 대학생 금융교육봉사단 발족 (정오)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국회 본회의 (오후 2시)
공정위 노대래 위원장, 국회 본회의 (오후 2시)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주한 아세안 대사 면담 (오후 4시, 예금보험공사)
기획재정부, 제1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8차 아세안 등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연수 실시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3.7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2013.6월 발행 실적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13-26> (배포시)
금투협, 'WM MBA'개설 (배포시)
금투협, 채권포럼 개최 (배포시)

◆ 6월 28일(금)

산업통상자원부, 표준·인증에 대한 정부 내 칸막이 해소 (오전 6시)
공정위 노대래 위원장, 국회경제정책포럼 초청강연 (오전 7시30분, 국회)
통계청, 2013년 5월 산업활동동향 (오전 8시)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9시, 서울청사)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법사위 법안소위 (오전 10시, 국회)
기재부 추경호 1차관, 물가관계차관회의 (오후 2시30분, 서울청사)
정부, 차관회의 (오후 4시, 서울청사)
기획재정부,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오후 4시)
기획재정부, 2013년 5월 산업활동동향 분석 (배포시)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주간회사채발행계획 (배포시)
한은 김중수 총재, EMEAP 총재회의 해외출장 (6.28~7.1,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금감원 최수현 원장, 동아시아·대양주 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6.28.~7.1, 말레이시아)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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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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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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