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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수수료 천정부지… 미래부는 '모르쇠' 일관

기사입력 : 2013년05월31일 09:54

최종수정 : 2013년05월31일 09:54

[뉴스핌=임하늘 기자] 홈쇼핑업계가 황금채널 대인 0~10번대에 입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홈쇼핑 송출수수료도 매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무리하게 인상된 수수료는 홈쇼핑에 입점하는 제조사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지만 정작 담당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SO(유선방송)사업자와 홈쇼핑업계는 송출수수료 협상을 시작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홈쇼핑업체가 SO사업자에 채널을 부여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일종의 채널 사용료로, 양측 모두의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09년 4100억 규모였던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2010년 4900억, 2011년 6400억, 지난해에는 8000억원으로 매년 평균 22%씩 급증하고 있다. 이 속도대로라면 올해 수수료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수수료가 증가하는 이유는 황금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홈쇼핑업체들의 과열 경쟁 때문이다. 이는 황금채널 확보 여부에 따라 실적이 좌지우지되는 홈쇼핑업체의 입장에선 불가피한 선택이다. 

여기서 문제는 홈쇼핑업체들이 인상된 수수료의 부담을 제조사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떠넘긴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송출수수료 부담 비율이 홈쇼핑 전체 제품 판매액의 10%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령 일반 소비자들이 4만9000만원짜리 홈쇼핑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SO사업자에게 5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자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유료방송사업자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SO사업자들의 채널계약 관련 '평가기준'과 '평가이행 방안' 등을 올 상반기 내로 공개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업체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간의 채널계약 절차와 관련한 기준을 마련해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SO와 홈쇼핑업체는 당장 오는 6월까지 시행해야 할 가이드라인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현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이제야 자리를 잡고있어 사업자들도 업무파악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사업자들이 염두는 할 것"이라면서도 "아직까지는 업계에서 구체적인 내용뿐 아니라 큰 윤곽에 대해서도 대부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관련당국인 미래창조과학부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는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시장원리에 따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유선방송사업자)가이드라인이 꼭 홈쇼핑송출수수료 규제를 위한 것은 아니다"며 "정부가 사업자들의 협상을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업계관계자는 "SO와 홈쇼핑업체간 채널계약은 1년에 한 번이지만, 계약 연장을 위해 홈쇼핑업체의 채널마케팅은 사실상 1년내내 지속하는 등의 눈치보기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의 관행을 탈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임하늘 기자 (bil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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