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 ‘컨트롤타워’ 역할하나, “장관들 불참 급증”

기사입력 : 2013년05월20일 17:34

최종수정 : 2013년05월20일 18:20

[뉴스핌=이기석 기자] 박근혜 정부 들어 15년만에 경제부총리 제도가 도입되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부처간 총괄 및 조정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되레 낮아지고 있어 우려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종 경제관련회의를 주재했으나 같은 동급의 장관들로 구성된 탓에 총괄조정 기능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정부도 대통령 당선 이후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치면서 경제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 ‘위기관리대책회의’로 불렸던 ‘경제정책조정회의’가 박근혜 정부에서 15년만에 ‘경제관계장관회의’로 확대 개편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부처 내 ‘칸막이 철폐’를 강조하고 부처간 협업과 현장 중시 및 실천을 강조하면서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주목을 받게 됐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다섯 차례 진행된 경제관계장관회의는 화려한 부활과는 달리 최근 들어 장관들의 참석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장관 참석률 너무 낮다

20일 기획재정부와 미래과학창조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작된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정규 구성원 17명 중에서 절반에 불과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의장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13개 부처 장관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경제수석 등 4명의 장관급 인사를 합쳐 1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지난 1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포함해 6명의 장관들만 참석했고, 여타부처 장관급 인사로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등 2명만이 참석했을 뿐이다.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구성하는 17명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 중에서 고작 7명만이 참석했다. 나머지 10명의 인사들을 불참하거나 차관급 인사들이 대신 참석했다.

그나마 안전행정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과학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8개 부서는 차관들이 대참했다.

그렇지만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제수석실은 장관과 수석비서관이 고정 멤버이지만 불참했으며 대신 참석하는 대참자도 보이지 않았다.

◆ 경제관계장관회의 창조경제 시동 걸었으나...장관들은 '불참'

이날의 경우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주제가 ▲ 재정의 조기집행의 추진현황 ▲ 주택시장 정상화종합대책 추진상황이어서 전 부처에 걸쳐 두루 영향을 미치는 중요 현안이 안건으로 올라온 상태였다.

더욱이 ▲ 벤처 및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이 부처간 실무 협의를 거쳐 올라왔고, 현오석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이후 정부 브리핑을 통해 발표되는 스케줄이 잡혀 있던 터였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월 25일 출범했지만 인사청문회 파동을 겪으면서 4월에서는 정부 구성이 완료돼 늦게 출범했고, 경제관계장관회의도 4월 10일 첫 회의가 열렸다.

이후 제4차 회의까지 열리는 과정에서 매주 수요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적으로 열면서 ▲ 추가경정예산안 ▲ 주택시장정상화 대책 ▲ 투자 및 수출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면서 경기활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뒀었다.

그리고 지난 15일 제5차 회의에서는 재정과 주택시장 등 경기활력 제고를 위한 점검을 더해 박근혜 정부의 최대 현안인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첫 번째 회의였다.

이날 회의에서 현오석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주택시장 정상화, 추경예산, 투자 및 수출활성화 대책 등 경기활력 회복에 중점을 뒀다‘면서 ”그렇지만 이번 벤처 대책은 창조경제 구현을 통해 우리 경제를 선도형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정책패키지를 마련했다“며 각별한 의의를 표한 바 있다.

또 현 부총리는 회의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누차에 걸쳐 정부 칸막이를 없애고 정부 부처간 협업과 더불어 현장 점검을 강조하고 있다”며 “장관들께서는 협업을 통해 마련한 정책패키지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협업과 함께 점검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 정상화? 장관들부터 솔섬수범해야

그렇지만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박근혜 정부 초기 수준에서 이제 겨우 다섯 차례 정도 열렸을 뿐인데 장관들이 불참이나 대참에 그치고 있어 향후 5년간 과연 ‘경제 컨트롤 타워’로 기능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일본의 침략적 태도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및 안보 위협이 지속되고,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 등으로 국정 수행 여건이 악화된 상태이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가 인사 파동 속에서 출범 자체가 늦어진 상황에서 정책의 구심점을 잡고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리더십의 근간인 장관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민간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사 지체와 더불어 정부 출범도 늦으면서 구심력을 찾아가는 데 힘이 들고 있다”며 “대북 리스크나 윤창중 사태 등으로 현안도 산적한 터지만 정권 초기 구심력을 얻기 위해서는 정권 내부의 기강 등 구심력과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제관계장관회의는 부총리제 부활 이후 정권 초기이고 대통령의 위임도 이뤄져서 이전 정부에서보다는 장관들의 참석률이나 각 부처들의 현안 집중도가 높아진 편”이라면서도 “각 부처의 참석에 대해서는 강제할 만한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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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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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