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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기업 신용위축 우려, 구조조정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13년05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05월20일 10:27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근 기업의 간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기업 전반에 걸친 신용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0일 KDI 남창우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최근 기업의 간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분석'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기업의 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감소는 경기부진에 따른 자금공급의 감소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기 기간 중 자금조달 규모의 축소는 자금수요 측면에 기인한 반면 2012년 하반기 들어 확대된 자금초과수요는 실물 경기부진 등에 따른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자금운용으로 발생했다.

남창우 연구위원은 "최근의 경우처럼 공급 측면에 기인하는 간접금융시장의 신용공급 감소는 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건전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는 가운데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기업 전반의 신용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즉각적인 정책지원 확대보다는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기 이후 공적금융대출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신용위험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음을 고려할 때 정책금융의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 등을 개선해 기업 구조조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이다.

남 연구위원은 "올해 들어 시중은행의 기업대출이 증가로 전환됨에 따라 기업의 신용위축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책적 지원 확대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선별적 정책지원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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