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중국 전문가 "해외 부동산 투자 수익성 낮아"

기사입력 : 2013년05월01일 16:35

최종수정 : 2013년05월03일 14:44

[뉴스핌=조윤선 기자]중국인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열기가 식지 않고있는 가운데 해외 부동산 투자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실제로 많지 않으며 리스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중국 인민망(人民網)은 중국 국내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많은 국가들이 유럽 채무위기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어 중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자동차 공업도시 디트로이트에 가면 "단돈 1~100달러만 있으면 집 한채를 구매할 수 있다"는 광고 문구까지 걸려 중국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인민망은 전했다.

하지만 중국인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과연 득이될지 실이될지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해외 부동산은 구매할때는 가격이 싸지만 실제로 거주하려면 각종 세금 및 보험료를 포함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얻는 수익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리스크가 커 신중한 투자가 요구되는 해외 부동산 투자는 이민 수요가 아닌 투자를 목적으로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적절하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위안(中原)부동산 시장연구부 장다웨이(張大偉) 부장은 "디트로이트의 광고 문구 처럼 100달러짜리 저가 주택의 경우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공실 주택이 아닌 임대 주택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미국 법규에 따르면 이미 임대된 주택인 경우 임대자가 기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시,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한다고 해도 집주인이 임대자를 쫓아낼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중국인들이 이와 같은 미국 주택에 투자할 시 투자 가치가 없을 뿐더러 집주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까지 이행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처럼 매우 싼 값으로 투자자들을 유혹하지만 이면에 막대한 정책적 리스크를 품고 있는 부동산 투자 사례는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영국에서도 수천여 평방미터에 달하는 고성(古城)의 판매가가 단돈 1파운드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제시되어 있지만 구매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인민망은 전했다.

영국의 관련 법규에 따르면 소유주가 부동산 보수·유지에 대한 책임을 떠안아야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가격이 비싸 부동산을 소유하기 어려웠다면 해외에선 부동산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므로 결과적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로 얻는 수익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 사회과학원은 '2013년 투자 청서'를 통해 중국 부동산의 투자 수요에 대한 규제가 까다롭고 집값 상승 여지도 그다지 크지 않다며, 중국 내 부동산보다는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편이 더 낫다고 밝혀 중국인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를 부추기고 있다.

한편 중국인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가장 많은 곳은 미국으로 지난 2007년 미국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에 불과했지만 2012년 이 비중이 11%로 상승했으며 중국인들이 미국 부동산에 90억 달러를 투자, 최근 2년 연속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부동산 고객으로 부상했다.

뿐만 아니라 토론토와 런던, 싱가포르 등지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 중 20~40%는 중국계 투자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 벤쿠버의 부동산 구매자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1년 29%에서 2012년 무려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안 부동산은 중국인들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집값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 국내에선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미국에선 이 보다 싼 가격에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고 해외 부동산 가격은 중국 처럼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국5조(國五條) 등 강력한 부동산 통제정책을 시행하면서 국내 부동산의 투자 회수율이 급락한데다 위안화가 지속적으로 평가절상하면서 투자자들이 해외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녀 교육과 이민도 중국인의 해외 부동산 투자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의 해외 투자이민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채무위기를 겪고있는 키프로스, 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들이 투자이민 조건을 완화하면서 중국인들이 이들 국가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