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국회에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새해 예산안 국회 제출시한을 오는 2015년부터 30일 앞당기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법률은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이전(10월2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이전(9월2일)'까지로 바꿔 국회의 예산심사 기간을 늘리자는 것이다.

다만 내년에는 10일, 2014년에는 20일을 각각 앞당기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충실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안 제출을 앞당기기보다는 예산안 심사 기간에 끼어있는 국정감사를 앞당기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정부가 바뀌면서 결국 예산안 제출을 앞당기는 것으로 결론이 난 셈이다.

지난해 10월25일 당시 박재완 기재부장관은 "정부가 다음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도 아주 충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다음년도 경제상황이라든지 제반여건을 더 정확히 전망하려면 지금처럼 10월2일보다 앞당기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