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pim

속보

더보기

[뉴스핌 10주년 포럼] 사카키바라 "일본 경제 2년 후가 문제..패러다임 시프트 필요"

기사입력 : 2013년04월17일 11:27

최종수정 : 2013년04월17일 11:34

'Mr.엔' 사카키바라, 뉴스핌 포럼서 강조

[뉴스핌=이은지 기자] '미스터 엔'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 교수가 2년 내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달성을 선언한 아베노믹스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의견을 내놨다.

17일 뉴스핌 창간 10주년을 맞아 개최된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사카키바라 교수는 "2년 내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2년이 지나면 하락할 것이고 그래서 이 시점에 패러다임 시프트와 변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카키바라 교수는 일본의 성장잠재율을 1.5%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2년간은 성장률이 굳건하겠지만 2년이 지나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 인플레이션 목표치 설정이 큰 의미가 없다는 일갈인 셈.

그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일본 경제가 성숙 경제로 변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결국 지난 20년간의 디플레이션을 가리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동의하지 않았다. 

사카키바라에 따르면 일본 경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한 성장을 이뤘다는 것이다.

그는 1956년부터 1973년까지 일본 경제성장률이 9.1%에 달했었다는 점을 우선 강조하면서, 이후 15년 동안 소위 정체 시기가 오긴 했지만 90년 전까지 4.2% 경제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지난 20년이라고 해도 잃어버린 성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20년간의 디플레이션 현상은 '세계화의 영향'일 뿐이라는 것. 그는 "일본 경제가 지난 10~20년간 천천히 회복세를 계속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가 떨어진 것은 동아시아 경제와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정책이 점점 더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국들의 인플레이션 둔화가 일본의 물가에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다. 

1990년대부터 2000년까지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약 0.9%를 기록한 것을 두고는 '성숙 경제로 진입했다'는 진단을 내놨다.

그는 "2012년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은 미국과 비슷한 수준인 4만 6000달러에 달한다"며 "성장률이 1% 밑으로 내려가도 자연스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경제 재건 수요로 일본 경제가 이르면 내년에 2.5%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사람들은 아베노믹스 덕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아베는 엔화 가치가 최고일 때 수상이 됐다"고 지적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국경제도 곧 성숙경제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지금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일본보다 높다"면서도 "앞으로도 현 수준을 이어갈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한국도 성숙경제로의 진입이 불가피한 만큼, 패러다임 변화를 인식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그는 "그렇다면 과연 성숙경제의 전략은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성장 경제의 전략과는 다를 것이다. 이걸 여러분께서 생각해야만 한다"는 말로 연설을 마무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