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선 이번 대책으로 주택거래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다. 이론에 밝은 연구원 뿐 아니라 경험이 많은 현장의 중개업자들도 이구동성 같은 소리다.
하지만 으레 그렇듯이 정부가 정책만 내놓으면 시비 걸듯이 따라 붙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가 빚내서 집을 사라고 독촉하는 꼴"이라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소득이 적고 지출이 많은 젊은이들이 빚을 내 집을 사도록 유인하면 정부가 스스로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는 것은 아니냐"는 비아냥도 하고 있다.
정부가 잘한 일일까. 이래도 주택거래가 살아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다 집값이 급등하고 투기가 일어나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는 많다.
물론 정책은 부작용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선택은 포기하는 것을 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오른다.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 유동성을 옥죄면 경기가 꺾인다. 각국 정부는 이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성장과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다.
혹자는 인플레이션, 즉 과도한 집값 급등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시장의 기능, 즉 주택거래가 살아나면 성공이다. 우려대로 투기세력까지 달라 붙으면 투기로 얻은 이익을 세금으로 걷어 들이면 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약방문을 우려한다면 그럴 걱정은 메어 놓으리시라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실무 담당 공무원들은 말한다. 우선 당국자의 말을 믿어보는 것이 순서다.
물론 평가는 냉정해야 한다. 정부의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이 최선 또는 차선책인지 살펴봐야 한다. 최선 또는 차선책이라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무조건적인 비판으로 '딴지'는 걸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시장 뿐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고장난 '보이지 않는 손'을 고치기 위해 새 정부가 내놓은 첫 시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비판론자들의 우려가 이번에는 '기우(杞憂)'이길 바란다. 그래서 이번 대책의 목표대로 시장의 기능이 되살아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
[뉴스핌 Newspim] 이경호 기자 (victor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