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김윤경 국제칼럼]키프로스의 모럴 해저드

기사입력 : 2013년03월20일 11:22

최종수정 : 2015년03월12일 09:58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유로존이 전체 경제 규모의 0.2% 밖에 안되는 작은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로 인해 다시 흔들리고 있다. 물론 전 세계 금융시장도 모두 긴장하고 있다.

키프로스가 필요로 하는 자금은 약 200억달러. 이 나라 경제 규모에 맞먹는다.

국제통화기금(IMF) 규정 상 이런 돈을 한꺼번에 빌려줄 수는 없다. 유로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키프로스에 큰 돈을 선뜻 빌려줄 의사가 없다. 그래도 파산을 맞아 유로존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것을 우려, 지난 주말 유로존과 IMF는 마라톤 회의 끝에 1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로존과 IMF돈을 받는 다섯 번째 국가 키프로스에 전례없는 조건을 내걸었다. 키프로스 은행에 예치돼 있는 예금에 세금을 물려 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키프로스 국민들은 수용할 수 없다며 분노를 터뜨리며 현금인출기 앞을 장악하고 시위를 벌였다. 19일(현지시간)엔 키프로스 의회조차 구제금융 협상안의 비준을 거부해버렸다. 경제 컨트롤 타워인 재무장관은 사임해버렸다.

글쎄, 은행 예금에 과세를 한다는 조건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막을 돈을 빌린다는 이 조건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일단은 조건반사적으로 "내가 왜!"란 반응을 보일 것이다. 나라 경제를 파탄으로 이끈 정책 담당자들이 책임을 져야지 왜 국민을 볼모로 하느냔 얘기가 당연히 나올 것이다.

키프로스의 경우는 더 복잡한 것이 예금주 상당수가 키프로스인이 아니라는데 있다. 키프로스 은행 예금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가 강력 반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키프로스의 예금 이자세율이 낮기 때문에 러시아 부호들이 돈을 많이 묻어두고 있는데 이번 조건을 이행하게 되면 러시아에서만 18억유로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되어야 한다.

니코스 아나스타시아데스 키프로스 대통령은 18일엔 TV를 통한 대국민 연설에서 "국가의 파산을 막으려면 구제금융 합의안을 표결해야 한다"고 했다가 이튿날엔 "의회에선 구제금융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의회에서 비준안이 부결되자 역시나 전 세계 금융시장은 크진 않았지만 부담을 안았다. 뉴욕 증시가 하락했고 안전자산 금값은 뛰었다.

예금 인출기 앞에 서 있는 키프로스 국민(출처=디 애틀랜틱)
키프로스 사태는 아마도 유로존과 IMF가 구제금융 조건을 완화해 주는 쪽이거나 키프로스가 고개를 숙이거나 하면서 파국을 맞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또한 스페인처럼 큰 나라도 아니라 키프로스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맞고 유로존을 탈퇴한다고 해도 그리 충격파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맞는 키프로스의 태도에 대해서 만큼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고 본다.

우선 예금에 대한 일회성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은 앞서 얘기했듯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경제 운용의 책임을 왜 정부가 아닌 국민이 져야 하냐고 항의할 수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공짜 돈을 주어 이런 문제 국가를 살려야만 할까. '유로존의 맏형' 독일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말도 안된다"고 항의할 것이다. 성실히 경제 생활을 하면서 낸 혈세를 왜 문제국을 살리기 위해 계속 퍼줘야 하는가란 얘기가 나올 것이다. 

유로존이 돕는다는 건 결국 독일 납세자들의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키프로스에 들어갈 100억유로 가운데 30억유로는 독일 몫이다. 따라서 독일 국민들은 자꾸 쓰러지고 있는 열악한 유로존 국가들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해야하냐며 성을 내고 있는 중이다. 다시 말해 키프로스 국민들보다 어찌보면 더 억울한 건 독일 국민이란 얘기다. 그렇잖아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얻으려 안간힘인데 키프로스란 난제가 또 생긴 셈이다.

지난 1997년 말 우리나라가 IMF의 돈을 받을 때, 좀 거친 표현이 되겠지만 '비굴하게' 조건을 수용했던 것과는 딴판이란 생각도 든다. 

IMF는 돈을 주는 대신 우리나라에 긴축재정을 할 것과 성장률 목표를 하향할 것, 기업과 금융기관 구조조정, 대기업의 체질개선, 노동시간의 유연성 제고 등을 엄격하게 요구했고 우리나라는 수용했다. 그래서 우리 경제는 IMF 이전과 이후가 너무도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하게 됐다느니,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이 개선됐다느니 IMF 구제금융을 잘 졸업해낸데 대해 우리끼리 합리화를 하기도 하지만 참 가혹한 시간을 보낸 것도 사실이다.

키프로스는 위기를 맞은 나라로서 구제금융 조건을 있는 그대로 무조건 수용하라, 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 다만 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일 필요는 있다. 

대통령과 의회가 "구제금융 조건을 못받아들이겠다"고 앞장설 때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설득하는 쪽을 택해야 하지 않나 싶다. 메르켈 독일 총리의 말대로 키프로스에 일단 예금을 예치해 두고 이익을 누려온 만큼 러시아 역시 어느 정도 이 사안에 대해 입체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가장 근본적으로는 국내총생산(GDP) 규모의 8배가 넘도록 은행 산업을 부풀려 놓고 책임은 지지 못하고 있는 키프로스 정부와 당국에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이들이 일차적 해법인 구제금융 조건을 거부한 건 유로존 정부들과 도박을 벌이자는 꼴밖에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조건을 좀 완화해줄까 하고 말이다. 하지만 그건 모럴 해저드다. 만약 배째라 식으로 디폴트를 선언한다면 그건 더 큰 모럴 해저드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