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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시퀘스터 방지법안 부결…850억$ 자동삭감 '확정적'

기사입력 : 2013년03월01일 10:30

최종수정 : 2013년03월01일 10:30

[뉴스핌=권지언 기자] 미 상원이 예산삭감 관련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해 우려대로 1일부터 시퀘스터(자동예산삭감조치)가 발동될 예정이다. 

28일(현지시각) USA투데이 등 주요 외신들은 미 상원이 시퀘스터를 피하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내놓은 대안들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해 1일부터 850억 달러 규모의 정부예산 자동 삭감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민주당은 시퀘스터 회피 방안으로 부유층에 대한 최소세율 30%와 국방 및 농업 프로그램 지원금 감축 방안을 제시했지만 부결됐다.

반면 공화당 측에서는 850억 달러 감축 계획을 이행하는 방법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강제하는 권한을 부여토록 하자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통과하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인들은 공화당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나은 방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화당 소속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합의가 실패해 시퀘스터 발동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공화당에 돌리려 한다”고 반박했다.

USA투데이는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현지시각으로 1일 오전 백악관에서 만나 마지막 협상 시도를 할 예정이지만, 고위 관계자들은 마감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평가했다.

다만 시퀘스터 발동이 기정사실화 되긴 한 가운데서도, 실질적인 타격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투자자들은 백악관과 의회가 임시예산안 종료 시점인 3월27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적어도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사태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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