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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퀘스터 발동, 오바마 연봉도 깎이나

기사입력 : 2013년03월01일 05:15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미국 연방 정부의 예산이 자동 삭감되는 이른바 시퀘스터가 3월1일 작동되면서 수십만명에 이르는 공무원의 연봉과 수당이 깎일 전망이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연봉은 단 한 푼도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 뿐 아니라 시퀘스터의 협상 주체인 의회 관계자 및 고위 정부 관료들도 예산 삭감에 따른 연봉 삭감은 ‘남의 일’일 뿐이다.

시퀘스터 발동으로 인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제공되는 음식료 바우처 혜택이 축소된다. 국방부를 포함한 일부 정부 기관의 일부 직원들은 강제로 무급 휴가를 써야 할 상황이다.

국방부에 소속된 민간 직원은 총 7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매주 하루 무급 휴가를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은 교통부 소속의 연방항공국도 마찬가지다. 4만7000명의 직원이 9월 말까지 매주 1회 무급 휴직을 써야 한다.

예산 삭감이 실업수당을 포함한 사회보장 관련 지출에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소외 계층부터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백악관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연봉인 40만달러는 시퀘스터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 역시 시퀘스터의 영향에서 자유롭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평균 17만4000달러의 연봉을 지급 받으며, 지도부의 경우 이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퀘스터에 따른 파장이 거의 모든 국민들에게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한 내 협상을 이끌어내지 못한 정부 관계자들이 잃을 것이 없는 상황이라는 데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댄 고든 학장은 “의회는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국가 경제에 커다란 흠집을 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과 고통 분배는 뒷전”이라며 “평범한 미국인이 느끼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부터 학교의 어린 학생들까지 시퀘스터에 따른 혼란과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의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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