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했다. 당면한 국내외 경제위기와 사회 양극화 심화 속에서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시대를 맞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절실하다. 뉴스핌은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거는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살펴보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란다]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뉴스핌=정탁윤 기자] 유럽과 미국 등 글로벌 경제위기 에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에 바라는 경제분야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반면 과거와 달리 현재의 경제 위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 위기이기에 뾰족한 대책이 나올지 우려섞인 시선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70% 가까운 고용률 달성을 내세웠다.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는 상상력과 창의성을 접목해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일자리까지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 등 IT와 소프트웨어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 '시한폭탄' 가계부채부터 해결해야
전문가들은 대체로 박 대통령의 이 같은 경제전략에 대해 '일단 지켜보자' 면서도, 당장 시급한 현안인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부터 해결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역시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이종우 아이엠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제시한 고용률 70% 달성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우리 경제는 대외 경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창조경제' 같은 방법으로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10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시급한 이유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말 가계신용 잔액은 959조4000억원(가계대출 900조6000억원, 판매신용 58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3조6000억원 늘었다. 이는 2분기의 증가폭 12조8000억원, 3분기의 증가폭 11조8000억원에 비해 급등한 수치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하우스푸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라며 "일부 신혼부부 등을 제외하면 내집마련을 위해 돈을 빌리려는 고객들이 사라진지 이미 오래"라고 귀띔했다.
◆ 잠재성장률 높이기·'기업하기 좋은환경' 주문
잠재성장률을 1% 정도 끌어올리는 것도 박근혜 정부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11~2012년 3.45%를 기록한 국내 잠재성장률이 2013~2017년 3.08%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년대에는 2.06%, 2030년대 1.77%, 2040년대 1.69%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 하락이 지속되면 일자리 및 소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세수 차질을 야기해 국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며 "성장률 제고는 매우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경련 등 재계는 박근혜 대통령에 재정지출 확대를 포함한 경기부양 대책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금은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일깨워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때"라며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경제정책을 많이 펴서 우리 기업이 경제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