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천정 부지로 치솟고 있는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를 두고 중국의 부채 문제가 세계경제의 숨은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제기됐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 상환 연기 규모가 3조 위안(약 525조~7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관측되는 데다 올해도 중국 지방정부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라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지방정부가 개입해 기업의 디폴트를 인위적으로 막은 사례도 드러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지난 28일 자 기사에서 유럽의 채무위기, 미국의 연방 부채 문제에 이어 중국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우려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명했다.
미국에 이어 세계 제2 경제 대국 중국이 '술 취한 선원들처럼' 돈을 써제끼고 있다는 우려다.
차기 인민은행장으로 유력시되는 상푸린 은행감독위원회 주석은 중국 지방정부 채무를 지난해 말 기준 9조 2000억 위안(1161조 5000억 원)으로 집계했다.
이미 지방정부 부채가 2010년 말에 9조 1000억 위안에 도달한 점을 감안하면, 신규대출은 막히면서 상환액이 연장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년 동안 총 부채 잔액 중 약 41% 정도가 만기 도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래에셋증권의 스탠리 리 애널리스트는 "중국 인프라 투자의 원금회수 기간을 고려하면 지방정부가 대출을 상환하는 데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해 우려를 더했다. 다른 해외은행 분석가들도 이런 판단에 동의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직접 개입해 기업의 디폴트를 인위적으로 막은 사례도 있었다.
상하이 소재 태양광 기업 차오리 솔라에너지가 3억 8000만 위안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 위기에 처하자 상하이 당국이 직접 채권은행에 차환을 지시한 것.
31일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 지는 후베이, 지린, 하이난, 후난 등 4개 도시의 채무가 특히 과도하다고 지적하면서 과도한 채무 문제가 '심각한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신문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자료를 인용, 2010년 기준 지린 성의 재정수입 대 채무 비율은 181%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채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영국, 프랑스 등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피치의 앤드류 콜퀴하운 아태평양 담당 수석은 "전반적인 그림이 매우 불분명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기 어렵다"면서도 "이미 채무가 높은 수준이고 올해 더 많은 채무가 쌓일 것으로 보임에 따라 지방정부에 대한 금융 압력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바클레이즈 캐피탈 역시 관련 보고서에서 중국이 채무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아직은 낮다면서도 위험은 실재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바클레이즈 캐피탈은 중국 정부의 채무 문제가 고조되더라도 유럽 스타일의 채무 위기로 까지 이어지기 보다는 장기 경기 침체(stagnation)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바클레이즈는 높은 지방정부 부채에도 불구, 중앙 정부의 대차대조표가 상대적으로 견실한 점을 그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중국의 국가 채무 비율이 아직 65% 수준으로 100%인 미국과 200%인 일본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중앙 정부의 자산이 채무를 커버하기에 충분한 것도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2009년 기준 주정부가 소유한 기업의 자산 총액은 54.3조 달러로 이 중 27.9조 달러가 중앙 정부에, 25.5조 달러가 지방 정부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의 견실한 재무 관리 하에 세수가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지난 2011년 중국의 재정수입은 25% 급증해 사상 최고치인 10.4조 달러를 기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