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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조직개편으로 미소짓던 지경부의 '근심'

기사입력 : 2013년01월25일 11:10

최종수정 : 2013년01월25일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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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부 최영수 차장
[뉴스핌=최영수 기자]  '지경'씨는 15년 전 '외교'씨네 집안으로 시집간 맏딸 '통상'이가 친정으로 돌아온다기에 반갑지만, 두 집안 사이에 관계가 틀어지지는 않을 지 걱정이다.

반면 그동안 집안을 든든하게 이끌어온 차남 '연구'가 최근 새로 이사 온 '미래' 가문으로 장가를 가게 돼서 아쉽기만 하다. 5년 전에 시집 온 '정통'이도 아들 '우정'이를 데리고 미래 가문으로 들어간단다. 아직 어린 막내 '중견'이도 작은집 '중기'네로 입양을 보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을 놓고 지식경제부의 '복잡한' 속내를 표현한 말이다. 정부의 조직개편에는 사실상 정답이 없는 것이고 당선인의 의중을 최대한 받들어야 한다. 하지만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족이 생이별하듯 조직이 이합집산되는 상황이라면 그 뜻이 아무리 좋더라도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을 총괄하고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지식경제부의 심정도 이와 같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의례 있었던 조직개편이라 익숙해질 만도 하지만, 이번에도 조직에 많은 변화가 있다 보니 걱정과 근심이 앞선다.

우선 15년 전 외교부로 이관됐던 통상교섭본부를 되찾아 온다는 점에서는 반갑다. 본래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연관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익을 우선해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다.

하지만 해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외교부와 긴밀한 협조가 안 될 경우 부처 간 갈등과 엇박자가 불가피하다. 외교부가 섭섭한 마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애를 먹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몫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넘긴 것도 이 같은 '불협화음' 때문이었다.

ICT관련 기능이 미래창조부 산하로 집중되면서 또 다시 이삿짐을 싸야 하는 정보통신부문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정보통신산업정책국 산하의 7개과 중에서 3~4개과가 미래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가 힘을 실어주는 미래부로 옮기는 것을 일부 반기는 이도 있겠으나, 정권마다 일터를 옮기며 새로운 조직에서 적응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충이다.

더구나 ICT산업 활성화와 사실상 관련이 없는 우정사업본부를 이관하는 것도 공감하는 이가 거의 없다. 향후 우정본부의 핵심 업무가 '택배'와 '금융'이라는 점에서 ICT와는 거리감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래부 공무원들의 낙하산 자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견기업국의 중소기업청 이관은 더욱 한심한 결정이다. 지경부 업무가 사실상 중소기업 정책이 대부분인데 신설된 지 1년도 안 된 중견기업국을 이관하는 것은 현실을 한참 모르는 처사다. 그렇다면 지경부는 이제 대기업 정책만 하라는 것인가.

중소기업 정책은 지금의 중소기업청 조직만으로도 부족하지 않다. 오히려 정부 산하에 난립되어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 관련 기관이 그동안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중소기업의 실정은 외면하고 실적 쌓기에만 열중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고 점검할 일이다.

선진국이 될수록 불필요한 조직개편이 사라지고 질적인 정책으로 승부한다는 점에서 아직 우리 정부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조직이 어떻게 바뀌든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5년 뒤 국민들은 또 다시 조직개편의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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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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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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