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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대책 등 주택시장대책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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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인수위, 국토부·기재부·금융위에 주택정책 만들것 요구
[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달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하우스푸어 대책을 포함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지난 정부 5년간의 업무평가와 향후 과제를 포함한 업무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과 관련한 정책을 담은 주택종합대책을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할 뜻을 시사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주택 문제와 관련해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며 "특히 새정부 출범즉시 조치 필요한 사안으로 주택시장 정상화와 여수엑스포 후속 조치 등을 선정했으며 이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업무 보고에서 현 정부가 지역 성장거점 육성산업 시행과 간선 교통망 확충, 해양 경제영토 확장 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뒀으나 주택거래 위축, 도시 교통난 심화 등의 문제점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주요 추진 정책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서민 주거복지 ▲건설물류 해외 건설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심권 중심의 지역 균형 발전 ▲해양 영토 수호 역량 강화 ▲교통 수요 관리 ▲교통난 개선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 생활환경 조성 ▲국토해양 산업 분포 등 10개를 보고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하우스푸어 대책인 보유주택 지분 매각 제도와 렌트푸어 대책인 목돈 안드는 전세 등 20건의 정책공약과 도심재생 등 75건의 지역 공약에 대해 이행계획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 측은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는 했으나 차후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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