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주장했던 부동산시장 거래활성화와 분양가상한제 및 조세 등의 규제철폐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구상할 경제2분과에서 부동산 분야를 다룰 인수위원으로 시장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서승환 연세대 교수(사진)가 선임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시장개입을 극도 꺼려하는 시장주의자 서 교수의 인수위 참여로 박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탈규제' 시장방임주의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 교수는 인수위원 위촉과 동시에 부동산 거래활성화에 무게를 싣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취득세 감면 등 거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거래와 관련된 세제 전반에 대한 검토도 하게다는 서 교수의 인수위원 위촉 일갈이다
서 교수의 부동산 정책기조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성향의 시장주의로 볼 수 있다. 서 교수는 지난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인 이인제 고문 캠프에 합류해 부동산 정책분야를 맡은 이후 정부의 냉온탕식 부동산대책에 반대하는 등 시장에 대한 개입 자체를 거부하는 성향을 보였다.
참여정부 당시 잇따라 쏟아졌던 재건축사업 규제에 반대했다. 특히 초과개발이익 환수제도에 대해 깊은 반감을 표시했다. 이어 참여정부가 추진한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서 교수는 지난 2008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부동산시장경제'에서 부동산 문제도 수요-공급원리를 도입해야하며 형평보다는 효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효율이 달성되면 집값은 자연스럽게 안정된다는 주장을 폈다.
서 교수의 시각은 이명박 정부와도 큰 차별성이 없고 박근혜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분양가 상한제 등 시장규제 철폐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조세제도까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정책 방침을 밝혔다.
이에 서 교수가 구상할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는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철폐와 같은 단기적인 현안과 함께 시장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1가구 1주택 기조 재검토 등 장기적 정책변화도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시장 거래활성화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역점 사안으로 내놓은 주거복지에 대해서는 서 교수의 성향과 달라 어떻게 정책으로 연결될 지 주목된다.
서 교수는 정부의 시장개입 반대 차원에서 정부의 인위적인 공공주택 공급확대도 집값 해결이나 공급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지난 2005년 '8.31대책'에서 나온 신도시 공영개발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인수위원의 경제 철학이 그대로 국가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며 "다만 박 정부가 서 교수를 택한 것은 서 교수의 시장주의를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자유주의 성향의 시장 불개입, 즉 정부의 규제철폐가 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만큼 관심은 적지만 국토균형개발에 대한 정책 구상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서 교수는 지난 2004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인위적 수도 이전과 인구 이전은 경제성장 저하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강력히 비판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주먹구구식 공기업 나누기'라며 비판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국토균형개발정책을 그대로 계승한 만큼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가 큰 영향력은 없을 것이란 점에서 서 교수의 국토균형개발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균형보다 효율 강조한 서승환 교수 등장..주거복지 임대공급은 입장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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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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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