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보육으로 지난해 0.34%p 하락, 3월 전면무상보육시 안정효과
[뉴스핌=곽도흔 기자] 오는 3월부터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인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면 국내 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구랍 27일 201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올해 소비자물가를 지난해(2.2%)보다 소폭 상승한 2.7%로 전망한 바 있다.
여야가 지난 1일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이 담긴 올해 예산안을 확정함에 따라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와 집에서 키우는 영유아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통계청은 이번 무상보육 정책으로 기존에 혜택이 없었던 3~4세들이 포함됨에 따라 정책이 시행되는 3월부터는 물가가 전월대비 0.12%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계청의 안형준 물가동향과장은 “지난 3월에 무상보육정책이 시작되면서 물가가 전월대비로 0.5%p 낮아지는 효과를 봤고 지난해 전체로는 물가에서 0.34%p를 낮췄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단계적 무상보육 실시,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등의 정부 정책효과로 인해 물가가 낮게 유지되면서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가 전년대비 1.6% 상승에 그치면서 1999년 이후 10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바 있다.
또 지난해 물가기여도 측면에서 전세, 도시가스, 유가, 학원비 등이 많이 올랐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공교육 강화정책 등이 제대로 시행이 되면 물가를 낮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 정책 외에 물가에 영향을 줄 요소는 자연재해와 국제유가다. 지난해의 경우 국제유가가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하반기 물가가 안정되는 데 기여했지만 가뭄과 태풍은 서민물가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안형준 과장은 “볼라벤 이후 지난해까지 3년째 자연재해가 왔는데 이런 적이 없었다”며 “이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10% 정도 올랐고 지금은 다소 안정됐지만 국제유가도 불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랍 12월에 물가상승률이 1.6%로 비교적 낮았지만 신선과실과 채소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5.6%, 23.2%나 급등했다.
안 과장은 “한파 영향이 컸다”며 “2011년에는 8월 집중호우로 많이 올랐고 10월부터 낮아졌지만 2012년에는 태풍이 늦게 왔고 태풍 영향(통상 3개월)이 미처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파가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물가는 최근 공급사이드에서 불확실성이 크지만 무상보육 정책 등의 정책효과가 이어지고 자연재해를 최소화한다면 지난해의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