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은 27일 예산심의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 이유로는 정부와 여당이 예산 삭감과 국채 발행을 놓고 예산심의의 기본적 합의조차 못 한 채 여야 간사 간 협의 진행된 상황을 꼽았다.
민주당 최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채무를 안 늘리고 국채 규모를 극소화하고, 그러면서 삭감도 많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여당은 삭감도 많이 하지 않고, 삭감을 많이 안 하는 대신에 국채에 대해서 부족한 돈을 (메우면) 된다는 입장이라 안 맞다"고 지적했다.
최 간사는 "야당을 설득하기 전에 여당이 증액에 대한 어떤 동의권을 행사하는 정부에게 국채규모에 대해서 분명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야당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가 교착과 위기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야당과 합의를 하기 전에 정부와 여당이 먼저 조율을 마쳐야 하는 게 순서인데 정부·여당이 이견을 좁히지도 못한 채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진 게 예산심의 교착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는 "야당은 대선에서 패배했고 박근혜 당선자 인수위 체제로 돌입하기 때문에 연내 처리가 안 되면 여간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므로 예산심의 자체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며 "정말 협조적이었고 예결위 간사 협의는 상당히 잘 진행이 돼 왔는데 최근 2~3일 사이에 이상 징후가 발견됐고 어제는 상당히 심각한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먼저 정부와 여당 간의 국가부채 삭감 규모, 지출 증액 규모에 대한 협의를 선행하고 야당과 진행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게 연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간사는 정부·여당 간 어떤 항목의 예산을 삭감할지, 국채발행은 어떻게 할지 등의 예산안 합의 마감 시한을 이날 오후 4시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연내 통과를 위한 마지노선인 셈이다.
그는 "4시 전에 전체적 합의사항을 가져오면 그때 연달아 회의해서 내일(28일) 새벽 5시 전후로 모든 예산안 협의를 끝내야 실무적 정리를 한 뒤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간다"며 "새벽 5시 전까지 안 하면 연내에 못하는 것이다. 벼랑끝에 선 것이고 헛기침만 하면 떨어진다"고 피력했다.
28일 열릴 본회의가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을 넘겨 31일로 넘어갈 경우 돌발변수 등으로 연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 간사는 4시가 넘어서 가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