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기준 상향·노동시간 단축 등 담은 '중장기 정책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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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
앞으로 30년, 우리 경제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고령자 기준 상향, 정년제도 개편, 노동시간 단축,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나눔문화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 경제·사회의 중장기·구조적 요인에 대한 정책과제를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7차례에 걸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원복 덕성여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민관합동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열고 30여회의 전문가 간담회를 거쳤다.
최광해 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은 "2050년에 과연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그때를 대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냐 방향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어떤 세상이 올 것이냐 전망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이번 중장기 정책과제가)당장 이뤄진다기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을 미래를 위해서 이런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안정적 성장기반과 신뢰를 토대로 사회통합이 선순환을 이루는 공생발전을 정착한다는 기조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창의와 개방에 기반한 스마트 지식경제’, ‘갈등완화와 공생발전으로 함께하는 사회’, ‘미래위험을 이겨내는 지속가능한 체제’ 3가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해 연구중심 대학의 특성화 유도, 경쟁력 낮은 대학 상시 퇴출, 고졸채용 확산, 일-학습 병행체제 마련 등 평생학습 강화, 문·이과 계열통합과 대학 자율전공 확대를 통한 융합형 인재교육 강화 등을 주문했다.
창의형 연구개발 시스템을 위해서는 모험형 연구에 정부 R&D투자의 30~40% 수준까지 지원하고 실패에 따른 불이익도 면제하며 중장기연구가 가능토록 예산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구제역 등 사회이슈에 대응하는 R&D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신흥시장 진출에서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도드라진다. 보고서는 제조업은 중국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시장을 확보하고 식품안전기준 등 품질기준을 마련해 중국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선택형 의료, 사교육, 양로서비스 등 중국정부가 직접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분야 진출, 정조우·우한·시안 등 서부 주요도시에 유통생산기지 건립을 검토할 것도 제안했다. 국내에는 중국 특화 경제자유구역인 China Valley 조성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제언으로 경쟁력 갖춘 기업생태계 조성을 주문했다.
특히 대기업의 부당 단가인하에 대한 손해배상을 3배 이내로 강화하고 소액주주 집중투표제 활성화, 대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 해외 여유자금을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예치하고 이를 해외에 진출한 중기에 저리로 대출하는 순환관계를 유도하며 대기업의 중기 발행 우선주 취득 확대 등도 주문했다.
아울러 근로유인형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며 취약계층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한 시간제일자리 창출, 교대제 개편 등도 언급했다.
박근혜 당선인도 공약했던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화를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간접고용 단계적 축소와 차별시정 신청제도의 실효성 제고도 눈에 띈다.
보고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선 주민센터·자활센터·고용센터 등의 서비스를 연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복지정책은 주민센터·자활센터가 고용정책은 고용센터가 각각 집행하는 것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기업인 등 사회지도층의 뇌물, 횡령 등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 기부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 설정, 갈등해소를 위한 갈등조정기구 설립 검토 등은 사회자본 확충 차원에서 언급됐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체제를 위해 우선 현재의 고용시스템을 100세 시대 패러다임에 맞게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개별법에 65세로 규정돼 있는 고령자 기준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정년제도 폐지 등 개편을 거론했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 등 공적연금의 재구조화,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대상 확대도 주문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해 남녀 임금격차 해소, 돌봄서비스 일자리 제공 확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 등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해 탄소저감형 공간배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린타운 조성을 주문했다.
또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 체계 개선, 전력소매시장 개방, 가스 도입·도매 부문 신규 사업자 허용, 국제석유거래소 설립 추진 검토 등도 주문했다.
이와함께 화석연료 조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해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며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도입 취지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확대,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를 개편해 적정 수준의 재원 조달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