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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12.24~12.28)

기사입력 : 2012년12월23일 21:05

최종수정 : 2012년12월23일 21:07

[뉴스핌 Newspim] 12월 넷째 주 (12.24~12.28)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포함) 일정입니다.

◆ 12월 24일(월)

한국거래소, 주문매체별 거래현황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기획재정부, 최신 국제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부채 산출 결과 (오전 9시30분)
금감원 권혁세 원장, 금융권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나눔’ 성금전달식 (오전 9시30분, 서울시청 광장)
통계청, 2012년 10월 인구동향 (정오)
통계청, 2012년 11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정오)
통계청, 2011년 지역소득 잠정결과 (정오, 오전 10시 브리핑)
한국거래소, CME연계 코스피200선물 글로벌시장 시장감시 강화 (정오)
재정부 박재완 장관, 재정위 (오후 2시, 국회)
공정위 김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후 3시, 대회의실)
금융투자협회, 2013년도 사업계획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1월 이러닝 과정' 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제9기 헤지펀드 운용전문인력과정 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 규정 개정 안내 (배포시)

◆ 12월 25일(화)

지식경제부, 녹색기술제품 확인제 도입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시험운영 시행 (오전 11시)

◆ 12월 26일(수)

지식경제부, 2012년 중견기업인 송년의 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바이오화학 육성전략 발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12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결과 발표 (오전 11시)
통계청, 2012년 3/4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잠정결과 (정오, 오전 10시 브리핑)
한국거래소, 베트남 호치민거래소-한국거래소간 베트남증권시장 차세대시스템 구축 계약체결식 (정오)
한국거래소, 2012년 Due Diligence 우수증권회사 선정 (정오)
공정위 김동수 위원장, 전원회의 (오후 1시, 심판정)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정례회의 (오후 2시)
금융위 추경호 부위원장, 정례회의 (오후 2시)
금감원 권혁세 원장, 제24차 금융위원회 (오후 2시)
기획재정부, 2013년 경제 정책 방향 (오후 3시 브리핑)
한국거래소, 12월 결산법인의 현금배당을 감안한 이론현금배당락지수 (오후 3시)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 (오후 4시)
금융위 추경호 부위원장,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 (오후 4시)
지경부 홍석우 장관, 중견기업송년의밤 (오후 5시, 대한상의)
기획재정부,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고시 (배포시)
금융위, 제24차 금융위 개최결과: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등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2013년 상반기 최종호가수익률 보고회사 선정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부산에서 '좋은주식고르기' 과정 개설 (배포시)

◆ 12월 27일(목)

통계청, 2012년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발간 (오전 6시)
지식경제부, 2012년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오전 6시)
지식경제부, 다시 시작하는 원자력 안전을 넘어 안심으로! (오전 6시)
지경부 조석 2차관, 세종로 포럼 강연 (오전 7시, 플라자호텔)
지경부 홍석우 장관, 원자력의 날 행사 (오전 10시30분, 한전)
지경부 윤상직 1차관, 신SW대상 (오전 11시, 집무실)
지식경제부, 전국민이 참여하는 ‘정전대비위기대응 훈련’ 시행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대·중소유통업계 상생·협력방안 논의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나노융합 상용화 R&BD 첫 출발, 10개 과제 선정 (오전 11시)
통계청, 2011년 기준 국가자산통계 추계결과 (정오, 오전 10시 브리핑)
통계청, 기업생멸 행정통계 (정오, 오전 10시30분 브리핑)
한국거래소, 2013년 달라지는 증시제도 (정오)
재정부 박재완 장관, 세종청사 개청식 (오후 2시30분, 세종청사)
재정부 신제윤 1차관, 공직자윤리위 (오후 3시, 중앙청사)
지경부 홍석우 장관, 2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오후 3시30분, 팔레스호텔)
기획재정부, 2012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1월 발행실적 (오후 5시)
지경부 홍석우 장관, 중견기업인송년연찬회 (오후 5시40분, 중기중앙회)
기획재정부, 2012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발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금투협, 노사공동 기부금 전달' (배포시)

◆ 12월 28일(금)

통계청, 2011년 기준 서비스업부문조사 결과 (오전 6시)
금융위, 11월말 공적자금 운용현황 (오전 6시)
통계청, 2012년 11월 산업활동 동향 (오전 8시, 오전 9시 브리핑)
재정부 박재완 장관, 대외경제장관회의 (오전 9시, 중앙청사)
금감원 권혁세 원장, 금감원-자영업자단체 금융교육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식 (오전 11시20분)
통계청, 2011년 임금근로 일자리 통계 (정오)
한국거래소, 'KRX, 사회복지시설 200곳에 총2억원 온누리상품권 기부'  (정오)
한국거래소, 2012년 증권시장 결산 (정오)
재정부 박재완 장관, 물가관계장관회의 (오후 3시, 중앙청사)
정부, 차관회의 (오후 4시, 중앙청사)
기획재정부, 2012년 11월 산업활동 동향 분석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1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결과 (배포시)
기획재정부,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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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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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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