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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시대] 박근혜 당선자의 주요 공약은?

기사입력 : 2012년12월20일 00:07

최종수정 : 2012년12월20일 00:07

- 10대 공약 중 경제민주화·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이 핵심

[뉴스핌=정탁윤 기자]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박 후보가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공약들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박 후보의 주요공약들을 살펴봤다.

◆ 공약 1.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 

- 경제적 약자에 확실하게 도움드리는 경제민주화 추진
- 국민경제에 큰 부담 주고, 국민적 공감대 미흡한 정책은 단계적 추진, 부작용의 최소화와 효과의 극대화
- 대기업 집단의 장점은 살리고,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기
-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권익 보호
-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체계의 획기적 개선
- 대기업 경영자의 불법행위와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엄격 대처
- 기업지배구조개선 개선
- 금산분리 강화
-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등의 균형적 성장 추진
- 비정규직 차별해소
- 조세와 재정 정책의 소득 재분배제고 효과 제고

◆ 공약 2. 한국형 복지체계의 구축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하여 개인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사회통합을 구현함.

◆ 공약 3.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 경제체질을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에서 다른 나라를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 바꿀 것임
- 정보통신기술 등 과학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고, 활용하고 융합하여, 전통 제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서비스업에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임.
- 성장률보다는 고용률을 높이는 쪽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함.
- 소프트웨어 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여 창조경제의 인프라를 구축함.
- 다양한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국민과 공유하는 창조정부를 구현하여 국민소통의 강화와 더불어 미래 성장동력으로도 활용함.
- 새로운 기업이 끊임없이 탄생하는 창업국가 코리아를 만들어 나감.
 
◆ 공약 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착 

- 주권과 안보를 확실히 지키고 이에 기반하여 대북정책, 외교정책을 실시함.
- 억지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협상의 다각화를 통해 북핵문제의 해결을 추진함.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우선적으로 상호간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함.
- 당국자간 남북대화 재개, 인도적 지원 활성화, 남북한간 및 북한과 국제사회간 기존 약속 확인 및 실천 시작 등을 통해 신뢰프로세스를 작동
- 신뢰프로세스와 함께 정치안보 분야와 교류협력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균형적으로 추진함
- 임기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및 국민적,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남북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제도적 수준에서 정착시켜, 한반도 통일의 초석을 다짐
- 동아시아 평화와 유라시아 협력을 촉진하는 외교를 펼침
- FTA 등과 같은 경제외교를 업그레이드하고 이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함.
- “매력한국”건설을 위한 “국민외교시대”를 개막함.

◆ 공약 5. 정치혁신을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형 창조정부 구현 

- 정치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뢰받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정치를 혁신함.
- 개방·공유·참여·소통을 통해 미래형 창조정부를 구현함.

◆ 공약 6.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리는 ‘늘·지·오’정책 추진 

- 창조경제로 좋은 일자리 늘리기, 고용불안으로부터 일자리 지키기, 고용복지 확충을 통한 일자리 질 올리기를 통해 일자리문제를 해소함.
 
◆ 공약 7. 농어촌 활력화와 중소중견기업 육성 

- 농어촌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서 농어업을 미래유망산업으로 발전시키겠음.
-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끌어 나감

◆ 공약 8.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 

- 현행 입시중심의 교육과정을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으로 전환함.
-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여 공교육 회복의 전기를 마련함.
- 교육지원청을 행정업무기관에서 수업연구 및 지원기관으로 전환함.
- 대학교 등록금부담을 반으로 줄임.
- 학자금 대출의 실질금리 제로화를 추진함.
- 중학교 과정 중에 시험없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하여,  창의성 확대와 직업탐색 기회로 활용함.
- 학원 도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고, 각종 입시에서 이전교과과정을 뛰어넘는 문제의 출제를 금지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함.
- 밤 10시까지 초등학교 ‘온종일 학교’를 운영함.
-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스포츠강사 채용을 확대하는 등 학교체육을 활성화함.

◆ 공약 9. 맞춤형 보육과 일·가정 양립 

-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도 확립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 제고를 달성함

◆ 공약 10.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 아동성범죄 등 반인륜, 파렴치 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 성범죄자 거주지 이동 및 동선관리 시스템화로 체계적 관리
- 개인 인권을 심하게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방범 CCTV 설치 확대
- 성범죄자 전담수형시설 설치하여 치료프로그램 강화와 맞춤형 교정 프로그램 실시
- 재범률이 높은 우범자 관리 강화방안 마련
- 재범 가능성이 강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 근거 마련
- 아동 음란물 제작·유포 및 소지에 대한 엄격한 처벌 도입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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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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