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朴 vs 文 vs 李, 경제위기·경제민주화·일자리 '설전'(종합)

기사입력 : 2012년12월10일 23:17

최종수정 : 2012년12월11일 06:45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18대 대선후보 2차 TV토론

[뉴스핌=정탁윤 기자]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2차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경제위기 극복방안과 경제민주화 실천방안, 일자리 창출 등 경제분야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박 후보와 문 후보는 경기침체 극복방안에 대해 이견을 보였고,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민생실패를 지적하며 '책임론' 공방을 벌였다. 경기침체 장기화 극복 방안에 대해 박 후보는 민생문제 해결에서,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에서 각각 찾았다. 이 후보는 전면적 재벌해체와 고소득층 증세를 주장했다.
 
박 후보는 먼저 "문 후보의 경제정책을 보면 실패한 참여정부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당시 세계경기가 호황이었는데 우리나라만 경제성장률이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고 참여정부 실정의 책임을 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참여정부가 민생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양극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비교하면 양극화와 민생 파탄이 이명박 정부에서 훨씬 더 심해졌다. 참여정부가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은 2007년 대선 때 이미 심판 받았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정부'는 지난 5년간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를 했고, 그리고 (정부) 예산안을 매번 날치기하면서 민생을 파탄 냈다. 박 후보는 그에 대한 공동 책임이 없냐"고 박 후보에게 따져 물었다.

박 후보는 "참여정부 때 얘기를 먼저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부동산 값도 그때(참여정부 당시) 최고로 뛰었다가 거품이 꺼지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양극화도 그때 가장 심했고, 대학 등록금도 역대 최고로 올랐었다"고 받아쳤다.

(왼쪽부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2차 TV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사진취재단]
경제 위기 극복방안 '제각각'

경제 위기 극복방안에 대해 세 후보는 각자 다른 해법과 대책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등 주머니를 두툼하게 해 얼어붙은 소비와 내수에 온기를 돌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등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이 극심한 위기에 빠졌을 때 두 번이나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고 고맙게도 국민들이 다시 믿음과 신뢰를 보내주셔서 그 위기를 극복한 적도 있다"며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역량과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핵심은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며 "재벌이 골목까지 들어와 빵집, 떡볶이, 순대, 커피숍 등을 운영해서는 중소기업 골목상권이 살아나지 못한다.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 중산층과 서민, 소득이 늘고 내수가 살아야 경제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큰 목표는 통합이라며 지역, 계층, 이념, 세대갈등 등으로 논바닥처럼 갈라진 것은 편가르기 정치, 극단적인 대결과 증오정치 때문이다. 가장 필요한 리더십은 통합이고, 그 출발을 대화와 타협, 소통"이라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경기침체는 서민들의 문제"라며 "새누리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투기자본과 재벌을 이롭게 했다"며 "투기자본과 재벌 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박 후보를 겨냥해 "18년간 청와대에서 살다가 1981년 무상으로 증여받은 300평이 넘는 성북동 주택에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도 안 내고 들어갔다. 이 집을 팔아 장충동을 갔다가 현재 기준시가 20억 원이 넘는 삼성동 집으로 가셨다"며 "박 후보가 '집'이라는 한 글자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뭔가 궁금하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주택담보이자, 월세, 전세가 뭔지 모를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경제민주화 실천방안은?

박 후보는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보다는 공정경쟁 강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문 후보는 재벌개혁을 내세우며 맞섰다. 이 후보는 재벌해체를 주장했다.

박 후보는 먼저 경제민주화에 대해 “ 우리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를 바로잡아서 확립해가고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한 보상과 대가를 받을 수 있고, 자기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에서 대기업 개혁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대기업이 잘못하는 일은 철저하게 바로잡을 것”이라며 “대주주가 과도하게 사익을 추구하거나 또는 불공정거래를 일삼거나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는 일은 더이상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기업 범법행위에 면죄부 주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문 후보는 “재벌은 온갖 특혜로 성장하고 성장의 사다리를 걷어차서 중소기업 성장을 막았다”며 “소수재벌만이 아니라 국가경제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도록 해 국가 경제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재벌 대기업이 빵집하고 순대집까지 해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출총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해 버렸다. 그 바람에 현 정부에서 10대 재벌의 개열사가 300개 이상 증가하고, 30대 재벌의 계열사는 600개 이상 증가했다”며 “이 새로 생긴 계열사들이 피자가게, 떡복이순대, 커피숍 등 모두 중소기업, 골목상권이 하는 업종을 침범해 다시 출총제가 필요하게 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자리 구축 방안 朴 '늘·지·오’vs 文 '만·나·바'

일자리 창출 대책과 관련, 박 후보는 ‘늘·지·오’ 정책을 강조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지금 일자리는 지키며 일자리 질은 끌어올리겠다’는 뜻이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좋은 일자리 만들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며,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바꾸는 ‘만·나·바’ 정책으로 맞불을 놨다.

지난 1차 토론에 이어 이날 2차토론에서도 박근혜 후보와 이정희 후보 간 가시 돋힌 설전이 이어졌다.

박 후보는 이 후보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느냐고 따져 묻자 "대선후보 토론에 나와 ‘상대가 모르면 골탕 먹여야지’라며 스무고개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섰다.

이어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숙제해왔냐 이런 느낌을 받는다”며 “국민이 원하는 토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모두 발언에서 "1차 토론 후 새누리당은 이정희 방지법을 발의했다"며 "토론해보고 불리하니 기회조차 주면 안되겠다고 하니 놀랍다. 이것이 바로 박정희 스타일, 유신 스타일이 아니면 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또 "박근혜 후보는 전두환에게 6억원을 받았는데 이건 명백히 비자금 아닌가? 세금 한푼 냈나?"라고 6억 문제를 또다시 꺼내자, 박 후보는 "또 지난번 토론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 거기 대해선 이미 답을 드렸다"고 맞받았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