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가 9월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원내 대표가 합의시한으로 제시한 11월 22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자며 제시했던 약속은 다시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특히 12월 대통령 선거가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식 선거운동까지 들어갈 경우 올해도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오는 27일부터 공식선거운동에 들어가고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에서 예산안 심의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대통령 선거 이후에 예산안을 심의할 경우 차기 정부의 새로운 요구를 수용하자는 의견도 거세질 것으로 보여 올해도 연말까지 가야 겨우 처리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도 이미 대통령 선거 이후로 예산안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세종시 이전과 대통령 인수위원회 구성 등까지 포함해서 대비하는 모습도 목격된다.
◆ 국회 예결위 ‘공회전’, 계수조정 소위 구성 대립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예결위는 지난 12일 이래 일주일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다. 여야간 예결위 구성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선진통합당과 공식 합당을 하면서 이전까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예결위의 의원수를 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예결위에서 예산의 세부 심사를 담당하는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구성을 두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이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누리 7명, 민주통합당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새누리 6명, 민주통합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새누리당 장윤석 위원장실 관계자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간 대립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 간사간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둘러싼 마찰이 빚어지면서 예산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기획재정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아직까지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합의처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재위의 경우도 경제민주화 관련법 우선 심의를 주장하는 등 여야 이견이 속출하면서 조세 소위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그나마 이날 겨우 재정위 전체회의가 열린 상태이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지난주 열릴 예정이었던 재정위 전체회의가 늦어져서 이날 열리고는 있다”며 “그렇지만 향후 세입예산 책정 등 일정은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여야 원내대표 약속 ‘공염불’ 가능성, 법정기한 넘겨 대선 이후로 갈 듯
내년도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종합조정을 하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해서 심의 결과를 예결위에 전달하고 이후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소위 등을 통해 종합하고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 결정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만 예결위가 소위 구성을 못해 공전하는 데다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더해지면서 늑장 처리될 개연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보면 당초 여야 원내대표가 예산안 합의 처리로 제시한 11월 22일은 넘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27일부터 공식적으로 대통령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되면 예산안 심의는 멈추고 대선 이후로 여야간 미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 2007년의 대통령 선거 때의 경우에도 대선을 치르느라고 예산안 심의를 대선 이후로 잠정 미룬 사례도 있다.
이럴 경우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시한은 올해도 다시 넘기게 된다. 법정시한인 12월 2일이 대통령 선거 운동이 한창 진행될 때이기 때문이다.
또 12월 19일 대선을 치르게 되면 그 이후 대통령 당선자로 권력의 중심이 형성되면서 차기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기 때문에 여야간 입장 차이에 따른 갈등이 예산안 심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무엇보다 ‘일하는 국회’를 주장했던 새 19대 국회가 다시 약속을 저버리면서 이전과 같이 법률적 근거를 어기는 구태를 지속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논하는 것이 어불성설(語不成說)이 돼 버린다.
◆ 정부도 예산안 늑장처리 대비, 공무원들 세종시 이전 속 ‘국회 노숙’ 우려
이런 전망 속에서 정부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역시 당초 11월 조기처리 가능성에 기대를 했으나 일정상 연기될 것으로 보이자 실망을 하면서, 연말까지 갈 가능성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재정부의 경우 가뜩이나 세종시 이전이 오는 12월 7일부터 시작되면서 예산실과 세제실의 경우 세종시 이전을 하더라도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 거쳐하면서 예산안 처리를 뒷받침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도 역시나 예산안이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연말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며 "세종시로 사무실이 이전이 된 상황에서 연말까지 매일같이 서울로 올라와 국회 주변에서 노숙자 생활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했다.
이를 의식해 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전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마지막 확대간부회의에서 “대선 이후 예산안 처리에 대비해 예산실이나 세제실 등 해당 실국의 어려운 점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박 장관은 “대선 정국이자 임기말 상황에서 재정부가 중심을 잡고 유정의 미를 거둬야 한다”면서 “영상회의나 컨퍼런스콜 등 세종시 스타일에 맞은 회의 방식과 보고 체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