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일하는 국회'는 없다...내년 예산안 심의, 법정시한 넘길듯

기사입력 : 2012년11월20일 17:33

최종수정 : 2012년11월20일 17:52

- 대선정국속 여야 원내대표 약속 ‘공염불’ 가능성

[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가 9월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원내 대표가 합의시한으로 제시한 11월 22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자며 제시했던 약속은 다시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특히 12월 대통령 선거가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식 선거운동까지 들어갈 경우 올해도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오는 27일부터 공식선거운동에 들어가고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에서 예산안 심의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대통령 선거 이후에 예산안을 심의할 경우 차기 정부의 새로운 요구를 수용하자는 의견도 거세질 것으로 보여 올해도 연말까지 가야 겨우 처리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도 이미 대통령 선거 이후로 예산안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세종시 이전과 대통령 인수위원회 구성 등까지 포함해서 대비하는 모습도 목격된다.


◆ 국회 예결위 ‘공회전’, 계수조정 소위 구성 대립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예결위는 지난 12일 이래 일주일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다. 여야간 예결위 구성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선진통합당과 공식 합당을 하면서 이전까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예결위의 의원수를 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예결위에서 예산의 세부 심사를 담당하는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구성을 두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이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누리 7명, 민주통합당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새누리 6명, 민주통합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새누리당 장윤석 위원장실 관계자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간 대립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 간사간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둘러싼 마찰이 빚어지면서 예산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기획재정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아직까지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합의처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재위의 경우도 경제민주화 관련법 우선 심의를 주장하는 등 여야 이견이 속출하면서 조세 소위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그나마 이날 겨우 재정위 전체회의가 열린 상태이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지난주 열릴 예정이었던 재정위 전체회의가 늦어져서 이날 열리고는 있다”며 “그렇지만 향후 세입예산 책정 등 일정은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여야 원내대표 약속 ‘공염불’ 가능성, 법정기한 넘겨 대선 이후로 갈 듯

내년도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종합조정을 하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해서 심의 결과를 예결위에 전달하고 이후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소위 등을 통해 종합하고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 결정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만 예결위가 소위 구성을 못해 공전하는 데다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더해지면서 늑장 처리될 개연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보면 당초 여야 원내대표가 예산안 합의 처리로 제시한 11월 22일은 넘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27일부터 공식적으로 대통령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되면 예산안 심의는 멈추고 대선 이후로 여야간 미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 2007년의 대통령 선거 때의 경우에도 대선을 치르느라고 예산안 심의를 대선 이후로 잠정 미룬 사례도 있다.

이럴 경우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시한은 올해도 다시 넘기게 된다. 법정시한인 12월 2일이 대통령 선거 운동이 한창 진행될 때이기 때문이다.

또 12월 19일 대선을 치르게 되면 그 이후 대통령 당선자로 권력의 중심이 형성되면서 차기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기 때문에 여야간 입장 차이에 따른 갈등이 예산안 심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무엇보다 ‘일하는 국회’를 주장했던 새 19대 국회가 다시 약속을 저버리면서 이전과 같이 법률적 근거를 어기는 구태를 지속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논하는 것이 어불성설(語不成說)이 돼 버린다.


◆ 정부도 예산안 늑장처리 대비, 공무원들 세종시 이전 속 ‘국회 노숙’ 우려

이런 전망 속에서 정부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역시 당초 11월 조기처리 가능성에 기대를 했으나 일정상 연기될 것으로 보이자 실망을 하면서, 연말까지 갈 가능성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재정부의 경우 가뜩이나 세종시 이전이 오는 12월 7일부터 시작되면서 예산실과 세제실의 경우 세종시 이전을 하더라도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 거쳐하면서 예산안 처리를 뒷받침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도 역시나 예산안이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연말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며 "세종시로 사무실이 이전이 된 상황에서 연말까지 매일같이 서울로 올라와 국회 주변에서 노숙자 생활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했다.

이를 의식해 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전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마지막 확대간부회의에서 “대선 이후 예산안 처리에 대비해 예산실이나 세제실 등 해당 실국의 어려운 점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박 장관은 “대선 정국이자 임기말 상황에서 재정부가 중심을 잡고 유정의 미를 거둬야 한다”면서 “영상회의나 컨퍼런스콜 등 세종시 스타일에 맞은 회의 방식과 보고 체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