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속보

더보기

재정부-국회, “석탄공사·코트라도 재무계획 제출대상 포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공공기관 운영법률 개정, 자산기준에 손실보전 공공기관 포함

[뉴스핌=이기석 기자] 내년부터는 대한석탄공사와 코트라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석탄공사의 경우 완전자본잠식 상태여서 정부의 손실보전이 불가피하고 코트라의 경우도 손실이 날 경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하므로 법적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에 선정되면 5년간 향후 재무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재무상태의 투명성 확보,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 등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특히 정부가 ‘선(先) 자구노력-후(後) 정책지원’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 무조건 지원을 받았던 상태에서 벗어나 사업조정, 보유자산 매각, 원가절감 노력 등이 선행돼야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국전력과 6개 발전자회사의 재무전망 기준도 기업들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처럼 수입과 비용 계상에 동일 기준이 적용되게 된다.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자산기준에 더해 손실보전 공공기관도 포함

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현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자산기준으로 2조원 이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정부가 손실보전을 해야 하는 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법률로 정한 이유가 공공부문의 부실에 따른 정부의 채무 증가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이므로 2조원 이상의 자산기준만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키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는 대한석탄공사와 코트라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재정부 공공정책국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선정대상에서 자산기준으로는 미흡하다는 논의가 개진되고 있다”며 “정부가 손실보전을 해야 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도 포함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부도 손실보전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는 개정안에 대해 수용할 의사를 갖고 있다”며 “이럴 경우 석탄공사와 코트라 등 2곳이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는 새누리당과 통합한 옛 선진통일당의 성완종 의원이 지난 6월 손실보전 공공기관이 부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손실보전 공공기관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5개년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곳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주택보증 인ㅊ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22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무역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준정부기관 19개 등 41곳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대상은 대한석탄공사와 코트라 등 손실보전 공공기관을 포함해 모두 43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에서 10년간 완전자본이 잠식된 대한석탄공사와 5년간 재무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기관 선정이 2조원 이상 자산규모만으로 한정돼 있어 공공기관의 미래 재정부담을 줄이자는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자산 기준 외에 금융부채 기준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금융부채 기준을 넣자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또 초기 투자가필요한 기관의 경우도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자산기준을 통해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여서 일부 미비점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야하는 공기업을 포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한전과 발전자회사 전력구입비 항목 등 동일 기준으로 재작성

한편 재정부는 한국전력과 6개 발전회사들이 각각 발전차익 등을 계상할 때 발전회사들은 수입은 과대하게, 한전은 비용을 과소 추정하는 등 동일 항목에 대해 기준을 달리 적용한 것도 바로 잡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이 한전의 전력구입비용 항목에 대해 서로 낙관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재무전망에 오류가 생긴 것 같다”며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와 협의해서 연결재무제표와 연관된 항목은 기준을 동일하도록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예산처는 발전자회사들은 전력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각 기관별 발전계획에 따라 가동률을 최대화하여 판매량을 추정, 한전의 전력구입량 추정치에 비해 판매량을 과대 추정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한전과 자회사들은 발전차익에 대해 자기 기관에 유리하게 가정, 한전은 비용을 과소 추정하고, 발전자회사들은 수입을 과대 추정하여 재무성과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예산처는 재정부도 동일항목을 달리 추정해서 제출했는데도, 이를 수정하지 않고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공공기관 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리감독자 역할을 충실히 시행하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