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국회, “석탄공사·코트라도 재무계획 제출대상 포함”

기사입력 : 2012년11월09일 16:20

최종수정 : 2012년11월09일 18:54

- 공공기관 운영법률 개정, 자산기준에 손실보전 공공기관 포함

[뉴스핌=이기석 기자] 내년부터는 대한석탄공사와 코트라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석탄공사의 경우 완전자본잠식 상태여서 정부의 손실보전이 불가피하고 코트라의 경우도 손실이 날 경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하므로 법적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에 선정되면 5년간 향후 재무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재무상태의 투명성 확보,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 등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특히 정부가 ‘선(先) 자구노력-후(後) 정책지원’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 무조건 지원을 받았던 상태에서 벗어나 사업조정, 보유자산 매각, 원가절감 노력 등이 선행돼야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국전력과 6개 발전자회사의 재무전망 기준도 기업들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처럼 수입과 비용 계상에 동일 기준이 적용되게 된다.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자산기준에 더해 손실보전 공공기관도 포함

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현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자산기준으로 2조원 이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정부가 손실보전을 해야 하는 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법률로 정한 이유가 공공부문의 부실에 따른 정부의 채무 증가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이므로 2조원 이상의 자산기준만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키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는 대한석탄공사와 코트라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재정부 공공정책국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선정대상에서 자산기준으로는 미흡하다는 논의가 개진되고 있다”며 “정부가 손실보전을 해야 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도 포함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부도 손실보전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는 개정안에 대해 수용할 의사를 갖고 있다”며 “이럴 경우 석탄공사와 코트라 등 2곳이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는 새누리당과 통합한 옛 선진통일당의 성완종 의원이 지난 6월 손실보전 공공기관이 부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손실보전 공공기관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5개년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곳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주택보증 인ㅊ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22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무역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준정부기관 19개 등 41곳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대상은 대한석탄공사와 코트라 등 손실보전 공공기관을 포함해 모두 43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에서 10년간 완전자본이 잠식된 대한석탄공사와 5년간 재무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기관 선정이 2조원 이상 자산규모만으로 한정돼 있어 공공기관의 미래 재정부담을 줄이자는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자산 기준 외에 금융부채 기준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금융부채 기준을 넣자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또 초기 투자가필요한 기관의 경우도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자산기준을 통해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여서 일부 미비점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야하는 공기업을 포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한전과 발전자회사 전력구입비 항목 등 동일 기준으로 재작성

한편 재정부는 한국전력과 6개 발전회사들이 각각 발전차익 등을 계상할 때 발전회사들은 수입은 과대하게, 한전은 비용을 과소 추정하는 등 동일 항목에 대해 기준을 달리 적용한 것도 바로 잡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이 한전의 전력구입비용 항목에 대해 서로 낙관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재무전망에 오류가 생긴 것 같다”며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와 협의해서 연결재무제표와 연관된 항목은 기준을 동일하도록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예산처는 발전자회사들은 전력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각 기관별 발전계획에 따라 가동률을 최대화하여 판매량을 추정, 한전의 전력구입량 추정치에 비해 판매량을 과대 추정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한전과 자회사들은 발전차익에 대해 자기 기관에 유리하게 가정, 한전은 비용을 과소 추정하고, 발전자회사들은 수입을 과대 추정하여 재무성과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예산처는 재정부도 동일항목을 달리 추정해서 제출했는데도, 이를 수정하지 않고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공공기관 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리감독자 역할을 충실히 시행하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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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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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