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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공기관 민영화 전면 재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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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31일 공공기관 민영화의 전면 재검토와 노동계의 실질적 참여보장 등을 내세우며 공공부문 노동자 표심잡기에 나섰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사진=뉴시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해 공공부문 정책은 사회 공공성 강화에 맞춰져야 한다"며 "공익적 가치에 위배되는 민영화 방식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인력감축 위주의 일방적 구조조정 또한 중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고 노동계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자율성, 민주적 운영을 훼손하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통제 정책을 과감히 고치겠다"며 "단기 실적 위주의 현행 경영평가 제도도 전면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 투명성 제고, 노동계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국제기준에 준하는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그는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단결권 보호 및 근로조건 결정절차에 관한 협약(151호)'을 지키는 노사관계를 만들겠다"며 "노동탄압과 정권의 과도한 개입에 맞서다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도 복직시키겠다"고 역설했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축소도 제안했다.

문 후보는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며 "동일업무를 수행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일은 문재인 정부에선 없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공공기관 정원규정 재조정과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통한 정규직 신규채용 확대도 약속했다.

그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시장과 기업에만 맡기지 않겠다"며 "함께 잘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사회복지, 돌봄, 보건의료 등 사회공공서비스분야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성장-복지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사회공공서비스분야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 캠프는 지난 18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 대표 약 15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노동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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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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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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