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와 노회찬 공동대표는 23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정치혁신 방안에 대해 기대 이하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안 후보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한 마디로 기대 이하"라며 "정치개혁 의지는 충만한 것 같은데 대안을 찾기 위한 고민은 정말 충분하지 않다.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안 후보의 국회의원 수 축소 방안에 대해 "듣기에는 좋을지 모르나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의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무조건 의원 정족수를 줄이는 것은 책임 있고 합리적인 방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제는 의원 수가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거대 양당 중심의 닫힌 정당체제"라며 "이런 폐쇄된 독식구조의 정당체제를 그대로 두고 국회의원 수를 아무리 늘리고 줄여봐야 민의가 대표되지 못하는 정치 병목현상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공동대표도 안 후보의 의원 수 축소 방안에 "마치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생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와 같다"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노 공동대표는 "그런 식으로 현실정치를 적대시함으로써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경우는 과거 쿠데타를 일으켰던 박정희 소장이나 또는 이명박 과거 후보를 연상케 하는 대목일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후보의 정치개혁안에 대해서도 "정치개혁 의지는 환영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기대에 못 미쳤다"며 독일식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결단을 촉구했다.
노 공동대표는 문 후보의 지역구 의석 축소 공약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노 공동대표는 "(문 후보가) 지역구 의원을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100석으로 늘리는 그런 방안을 제출한 데 대해서 과거보다 진일보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평가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남에서 새누리당이 싹쓸이하고 호남에서 민주당이 싹쓸이하는 현재의 다수 대표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치개혁안이 아닌 한 기득권을 다 내려놨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 후보가 내놓은 이 안에 기득권의 실제 수혜자인 그 당의 현역 의원들이 모두 다 동의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이 쇄신안이 무게가 실리려면 현역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다 동의한다는 보증이 있어야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만일에 야권에서 정권을 잡는다면 내년도에는 여소야대 국회가 될 것인데 여소야대 국회에서 어떻게 정치개혁 방안을 관철시킬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방안을 내놓아야 책임 있는 정치 쇄신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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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