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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10.22~10.26)

기사입력 : 2012년10월21일 23:34

최종수정 : 2012년10월22일 11:27

[뉴스핌 Newspim] 10월 넷째 주 (10.22~10.26)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포함) 일정입니다.

◆ 10월 22일(월)

한국거래소, 시가총액 상위사 변동현황 (오전 6시)
공정위 김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8시, 대회의실)
재정부 박재완 장관, 글로벌 산업·서비스 경제 포럼 축사 (오전 9시, JW메리어트호텔)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권혁세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11층 제1회의실)
지경부 조석 2차관, 동해가스전 현장방문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LED 산업포럼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지식경제 R&D 내년부터 도전·창의적으로 전환 (오전 11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강원대 방문 캠퍼스 금융토크 개최 예정 (정오)
금융감독원, 2012년 부산 금융중심지 시카고 IR 개최 (정오)
금융감독원,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시 채권추심 금지 명령도 함께 신청하세요 (정오)
한국거래소, 대학생 금융교육워크숍 실시 (정오)
한국거래소, 2012년도 광양순천여수지역 ETF 투자자교육 실시 (정오)
지경부 윤상직 1차관, 2012 LED산업포럼 (오후 1시30분, 대전컨벤션센터)
금융위 추경호 부위원장, 2012년 글로벌 ETF 컨퍼런스 서울 (오후 1시30분, 조선호텔 2층)
지경부 조석 2차관, 동서발전 착공식 (오후 2시, 울산)
금융위원회, 코픽스 신뢰성 제고방안 브리핑 (오후 2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대외경제장관회의 (오후 4시, 중앙청사)
기획재정부, 2012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 확정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1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배포시)
KDI, 2012년 산업혁신 서비스 선진화 국제포럼 세션 요약 (1일차) (배포시)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 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금투협, 부산에서 고객자산관리 기초과정 개설' (배포시)

◆ 10월 23일(화)

지식경제부, 한-대만 산업협력 통한 동반성장 기회 모색 (오전 6시)
금융위원회, 보증부대출 금리 부과체계 보완방안 (오전 6시)
금융감독원, 9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분석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공정위 김동수 위원장, 국정감사 (오전 10시, 국회)
지경부 윤상직 1차관, 중견기업현장방문 (오전 10시45분, 안산)
지경부 윤상직 1차관, 중견기업업계간담회 (오전 11시40분, 안산)
지식경제부, 공공SW사업 요구분석 적용기준 행정예고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스마트미디어 표준화 종합지원전략 발표 (오전 11시)
삼성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0층 기자실)
금융감독원, 상장법인과 합병하는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기준 개선 (정오)
금융감독원, 투자자문회사 감독 강화 방안 (정오)
재정부 박재완 장관, 국정감사 (오후 2시, 국회)
통계청, 제2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개최 (배포시)
KDI, 2012년 산업혁신 서비스 선진화 국제포럼 세션 요약 (2일차)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금투협, 부산에서 파생상품 특별과정 개설' (배포시)

◆ 10월 24일(수)

금융감독원, 지방소재 대학 대상 '2013년도 공인회계사 시험 설명회' 개최 (오전 6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국정감사 (오전 10시, 국회)
지경부 홍석우 장관, 국정감사 (오전 10시, 국회)
한국은행, 2012년도 국정감사(종합) (오전 10시, 국회 기획재정위 대회의실)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정무위 국정감사 종합감사 (오전 10시, 국회)
금감원 권혁세 원장, 정무위 국정감사 종합감사 (오전 10시, 국회)
기획재정부, 제2차 광역두만개발계획(GTI) 무역원활화위원회 개최 결과 (정오)
금융감독원, 2012년 3/4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정오)
금융감독원·우리은행,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행사' 개최 (정오)
한국거래소, 2012년 3분기 증권업계 민원분쟁 현황 (정오)
금융투자협회, '금투협, 글로벌IB전문가 과정 접수' (배포시)

◆ 10월 25일(목)

지식경제부, 로보월드 2012 (오전 6시)
지식경제부, 2012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오전 6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기업여신 취급시 대표이사 자필서명 의무화 (오전 6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물가관계장관회의 (오전 8시, 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오전 9시)
재정부 신제윤 1차관, 중장기전략실무회의 (오전 10시, 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
지경부 홍석우 장관, 외투기업채용박람회 (오전 10시30분, 코엑스)
지경부 윤상직 1차관, 로봇월드2012 개막식 (오전 10시30분, 일산킨텍스)
지경부 조석 2차관, 중국국가발전개혁위 부주임 면담 (오전 10시30분, 집무실)
지식경제부, 제5회 반도체의 날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디자인코리아 2012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제18회 대한민국 우표디자인 공모대전 심사결과 (오전 11시)
통계청, 2012년 8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 (정오, 오전 10시 브리핑)
KDI, 기초노령연금의 대상효율성 분석과 선정기준 개선 방안 (정오)
한국은행, 우리나라 그림자금융 현황과 잠재리스크 분석<BOK경제리뷰-11호> (정오)
금융감독원, 은행권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마련 및 가산금리 비교공시 추진 (정오)
금융감독원, 회계분식기업의 특징 및 투자자 유의사항 (정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목포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 및 대불산업단지로의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실시 (정오)
한국거래소, 2012년도 하반기 1사1촌 농촌봉사활동 실시 (정오)
재정부 박재완 장관, 경제민주화 세미나 축사 (오후 1시30분, 국회입법조사처)
지경부 조석 2차관, 국회 정책토론회 (오후 1시30분, 의원회관)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금융위원회 정례기자간담회; 퇴직연금시장 가입자 보호강화 등 (오후 2시)
재정부 신제윤 1차관, 공직자윤리위 (오후 3시, 중앙청사)
금감원 권혁세 원장, 광주 서민금융상담 대행사 (오후 3시 30분, 광주은행 본점)
지경부 홍석우 장관, 디자인코리아2012 (오후 4시, 대구EXCO)
기획재정부, 2012년 1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0월 발행실적 (오후 5시)
지경부 윤상직 1차관, 반도체의 날 행사 (오후 6시,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기획재정부, 물가관계장관회의 결과 (배포시)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 실무조정위원회 개최 (제1차관 주재)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2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등 개정 (배포시)

◆ 10월 26일(금)

지식경제부, 제2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오전 6시)
금융위원회, 9월말 공적자금 운용현황 (오전 6시) 
한국은행, 2012년 10월 소비자동향지수(CSI) (오전 6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한국은행, 2012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오전 8시, 설명회 오전 9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경제활력대책회의 (오전 9시30분, 중앙청사)
지경부-외교부 ODA 사업 협력 MOU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삭막한 산업단지에 문화를 입히다 (오전 11시)
지경부 홍석우 장관, 지경부-외교부 ODA협력 MOU (오전 11시50분, 메리어트호텔)
금감원 권혁세 원장, 대불산업단지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오후 1시30분, 전남 영암)
금융위 추경호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 (오후 2시)
지경부 홍석우 장관, 연구특구위원회 (오후 3시, 다산실)
지식경제부, 제12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개최 (오후 5시)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금융연구원 주최 언론사 경제·금융부장 및 은행장 초청 세미나 (오후 7시, 원주 오크밸리)
기획재정부, 제19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결과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2-43호>(배포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 등 증선위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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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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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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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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