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교과위 등 13개 상임위, 4대강·정수장학회 등 추궁

기사입력 : 2012년10월15일 09:26

최종수정 : 2012년10월15일 09:26

- 부실저축은행, 제주 해군기지, 불산가스 누출사고 등도 쟁점

[뉴스핌=이영태 기자] 지난 5일부터 시작된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벌써 중반전에 접어들었다. 국회는 15일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상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벌써 중반전에 접어들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 개회 장면.[사진: 뉴시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감사원·감사교육원·감사연구원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감사원을 상대로 4대강 사업과 관련된 턴키발주 등의 입찰담합 문제 등 감사원이 4대강 감사결과를 대선 이후인 1월로 연기한 것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를 상대로 부실 저축은행의 자산매각 문제와 하우스푸어 대책 등을 점검한다. 예금보험공사 국감에서는 특히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조카사위가 대주주로 있는 스마트저축은행과의 관계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도 오전 10시 국회에서 관세청과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국내 면세점 이용실태 및 관세청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매점·자판기 현황 등을 점검한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주뉴욕총영사관·주UN대표부 및 주이탈리아대사관, 주에티오피아대사관을 방문해 현지 국감을 실시한다.

국방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해병대 사령부와 서북도서방어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현장 시찰한다.

오전 10시 제주도 현지에서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과정의 문제점과 강정 해군기지 갈등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2개 반으로 나뉘어 1반은 경상북도교육청과 경북대학교, 2반은 전라북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북대 및 제주대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교과위 국감에서는 정수장학회 언론사 지분 매각 처리방침과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한 영남대학교 강탈 문제 등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방과후 학교 운영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무상급식비 지원 등도 쟁점이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오전 10시 문화콘텐츠센터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게임물등급위원회·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을 상대로 국감을 벌인다.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한 영화가 상영금지 조치인 '제한상영'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위는 오전 10시 전라북도 도청에서 전북도청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지식경제위원회는 2개 반으로 나뉘어 1반은 전남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2반은 경남 사천 외국인투자지역과 임대전용단지, (주)한국항공우주산업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구미국가산업단지 불산누출사고와 관련한 정부 대응 등이 쟁점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대한적십자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을 상대로 국감을 벌인다. 적십자사 부실 혈액관리와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 문제 등이 추궁 대상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대구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다.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 문제와 한진중공업의 노사합의 불이행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오전 10시 해양경찰청에서 열리는 국토해양위원회 국감에선 이어도·독도 등 영유권 관할 문제와 불법 중국어선 단속 등을 쟁점으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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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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