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②] "말 안되는 투자, 드러나는 유착"

기사입력 : 2012년10월11일 14:17

최종수정 : 2012년10월11일 14:17

기금운용 비리인사 IB업계 영전 '전관예우'

[뉴스핌=노종빈 기자] 국민연금(이사장 전광우)의 대체투자 방식 중 하나인 사모펀드 투자의 특징은 비밀주의로, 투자의 실체를 숨길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국민연금의 웅진폴리실리콘에 대한 사모펀드 투자 실패는 이같은 문제가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진>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캡춰

◆ 투자원칙? 대기업 중시, 자산운용사 신뢰

국민연금과 금융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사례에서 드러난 국민연금 사모펀드 투자에서 중요한 투자의사 결정 요인은 일단 두 가지로 지적될 수 있다. 

먼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웅진폴리실리콘이 웅진그룹이라는 국내의 대표적 대기업 집단의 주력 계열사 중 하나였다는 점이다.

여기에 미래에셋이라는 국내 대표적 자산운용사가 파트너로 참여한다는 점도 투자의사 결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얘기다.

물론 국민연금은 대체투자위원회를 열어 이 투자안건을 심의했고 의결했기 때문에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현재 규정 상으로도 이같은 사례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중징계 해임뒤 버젓이 '전관예우'

이 과정에서 소수의 담당자나 투자위원회의 위원들만이 투자결정에 관여하게 된다.

특히, 국민연금의 투자를 이끌어 내고 운용수수료를 챙기는 자산운용사들과 보이지 않는 유착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달 초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국민연금에서 평가조작 등 부정행위로 중징계를 받고 해임된 기금운용 인력이 버젓이 '전관예우'를 받고 자신이 뒤를 봐준 H운용사에 임원으로 취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금운용본부가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아무런 감시나 제재가 없다"며 이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 납득하기 힘든 투자사례 '수두룩'

최근 국민연금의 투자사례를 보면 투자자로서 납득하기 힘든 투자의사 결정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대체투자 결정 사례를 보면 전문가들조차 납득하기 힘든 투자나 투자의사 결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배경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6월 국민연금이 투자한 스무디킹의 경우 대표적인 사례다.

국민연금은 운용사인 SC자산운용의 펀드를 통해 스무디킹 한국지사인 스무디즈코리아에 580억원을 투자했고 이 자금은 며칠 뒤 고스란히 미국 스무디킹 본사 인수에 쓰였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스무디즈코리아 지분을 불과 40%만 인수했고 이 회사 경영진은 지분 60%를 보유해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결국 국민연금 자금을 활용해 불과 6개월 만에 자본총계 50억원대 중소기업이 사업가치 1450억원 규모의 식음료유통업계 신흥재벌로 부상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자신의 투자금이 스무디킹 본사 인수에 대부분이 사용됐는데도 사모투자라는 점을 들어 얼마의 자금이 흘러들어갔는지, 펀드의 지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한라공조 공개매수 참여 포기로 1300억원이 넘는 눈앞의 손실를 떠안으면서 한라그룹 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도 큰 논란거리다.

비스티온이 한라공조를 미국 공조부문과 합병하면서 한라그룹의 인수는 사실상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이다.

올해 초에는 넥센그룹의 주식스왑에서 전략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재벌 2세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사실상 방조한 셈이 됐다.

◆ 국회 국정감사에도 '효과적 대처'(?)

이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민연금에 요청한 많은 자료들이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측에서 보면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이른바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국정감사 사전 조사를 수행한 한 국회 관계자는 "요청한 자료가 거의 오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측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들이 많다는 점을 자료 거절의 주된 이유로 내세운다"고 말했다.

또한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해서 어떤 대기업이 투자에 들어갔는지 설명을 잘 안해준다"면서 "문제있는 기업들과의 사모펀드 약정을 왜 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