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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국민연금, 재벌2세에 눈뜨고 당했다?

기사입력 : 2012년03월12일 10:42

최종수정 : 2012년03월12일 15:37

넥센 경영권 승계에 들러리서준 꼴

[뉴스핌=노종빈 기자] 시가총액 1조 5000억원대에 달하는 넥센타이어 등을 자회사로 둔 넥센그룹의 경영권이 2세에게 승계되면서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그 불똥이 국민연금으로 튀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노후 보장자산이나 다름없는 국민연금이 과연 350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기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 마저 부각되는 모습이다.

12일 국민연금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까지 넥센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넥센 지분 5% 전후와 자회사 넥센타이어 지분 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근 계열사간 주식스왑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끝낸 넥센 강호찬 사장의 경우 그룹 지주회사격인 넥센의 지분도 223만주 가량을 추가 취득, 기존 지분율 12.6%에서 무려 38% 가까이 추가해 전체 지분도 5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반면 강 사장은 넥센타이어 지분은 10.8% 수준이었으나 이번 공개매수 과정에서 780만주를 현물출자하면서 2.5%로 크게 줄어들었다.

강 사장은 또한 넥센타이어에 대한 지배권도 기존보다 2배 많은 20%대로 높였다. 강 사장은 넥센 지분 50%를 넘게 보유하게 됐고, 넥센은 다시 넥센타이어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넥센은 지주사 전환에도 성공하면서 경영권도 기존 강병중 회장에서 강 사장으로 넘기는 일거양득의 결과를 얻었다.

주식스왑을 통한 지주사 전환은 과거 SK그룹이나 중외제약 등이 시도한 바 있지만 넥센의 경우는 지주사 전환과 함께 경영권 승계까지 일거에 처리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반면 국민연금은 넥센과 넥센타이어의 주요 주주였음에도 불구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아 지주회사 넥센에 대한 지분율은 기존보다 약 20% 가까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은 이번 주식 공개매수에 참여하지는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넥센과 넥센타이어 등 주요기업들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셈이다.

결과론이지만 무엇보다 문제의 핵심은 국민연금도 강 사장처럼 넥센 주식 교환에 참여했다면 넥센그룹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막대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지난해 넥센과 넥센타이어의 지분을 비싼 값에 사들여 경영권 승계 잔치에 들러리를 서 준 꼴이 됐다.

넥센과 넥센타이어 주식은 각각 지난해 9월과 11월 고점대비 29%, 27% 폭락해 있어 아무리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았다 해도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았을 듯하다.

하지만 국민연금으로서도 대응 논리는 있다. 무엇보다 넥센 측이 이번 신주 발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물량을 참여할 것인지 예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현재 의사결정시스템 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경영권이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체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국민연금이 주식스왑에 참여해 들어올 경우 넥센 이사회 측은 조건을 변경해 국민연금의 지분율을 크게 축소하는 결정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같은 상황을 국민연금이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과연 어느 수준까지 깊이있게 검토했는 지 여부로 귀착된다.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번 증자에 거의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신주 배정물량인 241만주의 거의 대부분을 강 사장이 싹쓸이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 측 관계자는 넥센과 넥센타이어에 대한 스왑은 자신들이 직접 결정한 투자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즉 직접 계정을 통한 투자가 아니고 위탁계정을 통한 투자였다는 얘기다.

또한 국민연금 관계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넥센타이어 지분은 수탁사를 통해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공개매수에 참여했는지 안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공개매수에 응하고 안하고는 위탁사가 판단하는 부분이라며 발뺌하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투자결정은 위탁사의 투자전략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의 일환이어서 운용전략 노출 우려 때문에 공개매수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는 해명이다.

국민연금 측의 이같은 답변은 모든 상황을 십분양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건은 커다란 아쉬움을 남긴다. 아무리 국민연금이 위탁계정을 통한 투자라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국민이 주인인만큼 이 문제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만약 개별 기업이나 개인이 주요주주였다면 어땠을까. 당연히 사전에 넥센 경영진의 의사를 타진해서 주식 스왑에 참여할 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주식 스왑과정을 전후해 국민연금은 넥센 주가 하락으로 대략 수십억원 대 평가손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전세계적으로 350조원을 굴리는 큰 손임을 감안하면 이는 그다지 큰 돈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넥센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은 국민연금이 국민들에게 남긴 또다른 불편한 진실 가운데 하나로 기억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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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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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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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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