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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9.17~9.21)

기사입력 : 2012년09월16일 23:52

최종수정 : 2012년09월17일 09:50

[뉴스핌 Newspim] 9월 셋째 주 (9.17~9.21)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포함) 일정입니다.

◆ 9월 17일(월)

지식경제부, 2012년 8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오전 6시)
한국거래소,  유상증자와 주가등락 현황 <유가증권시장> (오전 6시)
금감원 권혁세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10층 소회의실)
공정위 김동수 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재정부 신제윤 1차관, 기재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지식경제부, 세계 최초 IT·패션 융합기술 국제표준(안) 제안 (오전 11시)
KDI 수정 경제전망 (정오)
한국은행, 2012년 2/4분기 자금순환(잠정) (정오, 설명회 오전 10시)
한국은행, BOK/UNSD/UNESCAP,「아시아·태평양지역의 2008SNA  이행과 과제」국제세미나 주요 내용 (정오)
금융감독원, 7월말 현재 보험회사 주요 대출 현황 (정오)
한국거래소, 'KRX, 상장 중국기업 서울 합동IR 개최' (정오)
재정부 김동연 2차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오후 3시, 과천청사)
기획재정부,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오후 4시30분)
재정부 김동연 2차관, 다이와 한국진출 30주년 행사 축사 (오후 6시30분, 63빌딩)
기획재정부, 정부 한국수출입은행에 1천억원 현물출자 (배포시)
기획재정부, 한-WB(김용 총재 참석) 공동 KSP 지식공유포럼 개최계획 [10.15(월)] (배포시)
기획재정부, 한·인도네시아 민간투자 해외설명회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3년 예산안 이색사업: 사과하면 배가 되는 영호남 기쁨 창조 (배포시)
한국거래소, KRX 시장감시위원회, 건전증시를 위한 광고공모전 시상식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 사례·판례집(행복 금융투자 길라잡이) 발간 (배포시)

◆ 9월 18일(화)

지식경제부, 나노융합 2020 사업단 출범 (오전 6시)
지식경제부, OECD 글로벌경제위기 극복 위해 지식경제비전 제시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지경부 윤상직 1차관, OECD 글로벌지식경제포럼 (오전 9시, 르네상스호텔)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오전 9시)
지경부 홍석우 장관, 지경위/법안상정 (오전 10시, 국회)
공정위 김동수 위원장, 대기업 CEO 간담회 (오전 10시, 대회의실)
지식경제부, 휴대용 동력예초기 안전한 사용으로 부상위험 완화 (오전 11시)
IBK투자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0층 기자실)
조세연구원 개원 20주년 정책토론회 (정오, 오전 11시 브리핑)
금융감독원, 8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현황 (정오)
공정위 김동수 위원장, 전통시장 방문 (오후 2시, 신원시장)
지경부 조석 2차관, 외국인투자위원회 (오후 2시, 다산실)
재정부 김동연 2차관, 제1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오후 3시, 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외투기업 2조원 투자 유치 통해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오후 4시)
한국은행, 2012년 제15차(8.9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 (오후 4시)
기획재정부, 추석 민생안정 대책 (배포시)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GCF 유치를 위해 인도 방문(결과자료)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1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결과 (배포시)
한국거래소, 3년·5년·10년 국채선물 2013년 3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바스켓 지정 (배포시)

◆ 9월 19일(수)

지식경제부, 2012년 대한민국 국가기반산업대전 (오전 6시)
한은 김중수 총재, 중소기업 CEO와의 간담회 (오전 7시30분, 본관 15층 소회의실)
재정부 박재완 장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과천청사)
기획재정부, 제14차 기업환경개선대책 (오전 9시)
기획재정부, 지역경제활성화방안 (오전 9시)
기획재정부,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 (오전 9시)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자본시장연구원 국제컨퍼런스 (오전 9시, 조선호텔)
지경부 윤상직 1차관, 지경위 소위(법안심사)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제35차 국제표준화기구 총회(ISO)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대중화권 협력 통한 중국시장 진출 확대 모색 (오전 11시)
통계청, 2012년 상반기 어류양식 동향조사 잠정결과 (정오)
한국은행, 2012년 8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정오)
한국은행, 중국경제 성장정책 변화에 따른 우리 대중수출의 영향 (BOK이슈노트-9호) (정오)
금융감독원, 금융인과 함께하는 캠퍼스 금융토크, 부산대 개최 예정 (정오)
한은 박원식 부총재, 금융위원회 정기회의 (오후 2시, 금융위원회 회의실)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 (오후 2시)
금감원 권혁세 원장, 금융위 정례회의 (오후 2시)
금융위 추경호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 (오후 2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사회복지시설 방문 (오후 3시, 화성 사랑의 집)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사회복지시설 위문 (오후 3시)
기획재정부, 제28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배포시)
기획재정부,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배포시)
한국은행, 중소기업 CEO와의 간담회 개최 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9월 월례 이슈특강 '채권을 활용한 효율적인 자산관리 전략' (배포시)

◆ 9월 20일(목)

지식경제부, 해외유통시장 대·중소기업 동반진출로 뚫는다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유해물질 검출된 학생용 책가방, 녹 발생이 쉬운 수세미, 기준미달 우산·양산 등 53개 제품 리콜 권고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12년 8월 전력판매량·전력시장 거래 동향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IT분야 멘토링 활동으로 후배들에게 지식나눔 선언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장 금융사랑방버스 타고 전방부대 방문 (오전 11시30분)
통계청, 2012년 2/4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잠정결과 공표 (정오, 오전 10시 브리핑)
한국은행, 2012년 2/4분기 상장기업 경영분석 (정오)
금융감독원, 상반기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정오)
한국거래소, '한국파생금융포럼' 창립 및 기념포럼 개최 (정오)
한국거래소, 지역아동센터 미니도서관 현판식 (정오)
지경부 윤상직 1차관, 프로보느 IT멘토링봉사단 발대식 (오후 1시)
금감원 권혁세 원장, 금융사랑방버스 군부대 방문 (오후 1시, 벽제)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한은 김중수 총재, 중앙공무원 교육원 특강 (오후 2시, 중앙공무원교육원 대강의실)
금융위원회 정례기자간담회 (오후 2시)
지경부 홍석우 장관, 필리핀통상산업부장관 면담 (오후 2시40분, 포스트타워)
재정부 신제윤 1차관, 공직자윤리위 (오후 3시, 중앙청사)
지경부 조석 2차관, 하계수급대책 평가회의 (오후 3시, 중앙청사)
지경부 홍석우 장관, 9.15 정전1주년기념포럼 (오후 4시20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재정부 김동연 2차관, FTA활용지원 정책협의회 (오후 4시30분, 과천청사)
기획재정부, 제15차 FTA활용지원 정책협의회 개최 (오후 4시30분)
재정부 박재완 장관, 조세연 20주년 축사 (오후 7시, 은행회관)
기획재정부, 2013년 예산안 이색사업: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2-38호>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좋은 주식 고르기 과정 개설안내 (배포시)

◆ 9월 21일(금)

KDI, 세계은행 마흐무드 모히엘딘 사무총장 초청강연 개최 (오전 6시)
공정위 김동수 위원장, 중견기업 CEO 강연 (오전 7시30분, 신라호텔)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금융중심지 회의 (오전 7시30분, 렉싱턴호텔)
한은 김중수 총재, 금융협의회 (오전 7시30분, 본관 15층 소회의실)
재정부 박재완 장관,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금융위 추경호 부위원장, 비상금융상황대응팀회의 (오전 8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2013년 예산안 브리핑 (오전 9시30분, 과천청사)
재정부 신제윤 1차관, KDI G20 정상회의 대비 국제회의 환영사 (오전 9시30분, 롯데호텔)
지경부 홍석우 장관, 지경위/법안의결 (오전 10시, 국회)
기획재정부, 신제윤 제1차관 2013 러시아 G20 정상회의 대비 국제회의 환영사 (오전 10시)
금감원 권혁세 원장, 재래시장 방문 및 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오전 10시, 신당동 중앙시장)
재정부 신제윤 1차관, WB 사무총장 면담 (오전 11시, 은행회관)
재정부 신제윤 1차관, 코스타리카 환경부장관 예방 (오전 11시40분, 은행회관)
통계청,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로 본 지역별 사업체 현황 및 특성 분석 (정오)
재정부 신제윤 1차관, '성 요한의집' 방문 (오후 3시30분, 군포)
기획재정부, 신제윤 제1차관 사회복지시설 위문 (오후 3시30분)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자매결연 전통시장 방문 (오후 3시30분)
지경부 조석 2차관, 과천 성베드로의 집 위문 (오후 6시, 과천)
통계청, 통계의 지식전환 혁신세미나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3년 예산안 이색사업: 소음지도 작성 (배포시)
한국은행,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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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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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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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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