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구도심에서 상업·유통·산업·주거기능 등을 통합개발할 수 있는 도시재생을 보다 쉽게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가 완화된다. 그동안 나지가 절반 이상 돼야한다는 요건이 있었던 도시개발사업을 건물이 즐비한 구도심에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일 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구역지정시 나지비율 요건 폐지, 도시 내 투수면적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8월 3일부터 20일간(8.3~2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역내에 동일 필지 내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 나지가 절반 이상 포함돼 있어야 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주로 빈 땅을 개발하는 수단으로만 활용돼 왔고, 구도심 재생사업에는 활용되기 어려웠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구도심 재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역지정시 나지비율 요건을 삭제했다.
 
아울러, 이번 지침 개정안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투수면적 기준을 상향해 베이징 침수사례, 수도권 집중호우 등 최근 기상 이변에 대응하고 홍수에 강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빗물흡수, 증발산, 생물서식 등 자연순환기능을 가진 토양 생태면적률 기준은 20에서 25% 이상으로, 그리고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고 빗물 침투와 식물 생장이 가능한 자연녹지나 인공녹지를 말하는 자연지반면적률은 10에서 15% 이상으로 각각 상향했다.
 
이번에 행정예고되는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협의, 규제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 9월 말경 발령·시행될 예정이다.
 
지침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상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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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