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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증권사 'CD금리 담합설' 전격 조사(종합)

기사입력 : 2012년07월17일 14:50

최종수정 : 2012년07월20일 11:51

- 증권사 10여곳 조사… 은행권 확대 불가피

[뉴스핌=최영수·김선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금융권의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전격 조사에 착수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정위는 CD를 고시하는 증권사 10곳 중 K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KTB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CD금리 고시에 있어 담합이 있었는지를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금융투자협회에 CD금리를 고시하는 회사는 동부, 미래에셋, 우리투자, 하나대투, 리딩투자, 메리츠종금, 한화, KB투자, KTB투자, LIG투자증권 등 10곳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관이) 오전부터 계속 CD금리 관련 자료를 보고 있다"면서 "발행과 유통 등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전 증권사는 아니고 일부 증권사부터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CD금리 담합)조사 여부에 대해 밝힐 수 없다"면서 원칙적인 입장만 표명했다.

CD금리는 시중 7개 은행이 발행한 CD 금리에 대해 증권사가 평가하면 이를 금융투자협회가 평균해 결정돼 왔다.

그 동안 업계에선 CD금리가 여타의 시장금리와 괴리를 보임에 따라 담합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영국의 리보금리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우리도 'CD금리 담합' 의혹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전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이상 CD를 고시하는 증권사는 물론 관련 은행까지도 조사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공정위의 이번 CD금리 담합 의혹 조사에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도 CD금리 담합으로 증권사들이 얻는 실익이 없다는 게 이유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영국 리보 사태의 경우 은행들이 이익을 챙길 여지가 있으나 CD금리와 관련한 증권사들의 역할은 다르다"며 "10개 증권사들이 보고한 값을 평균내서 발표하는데 증권사들이 이를 가지고 이익을 취할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공정위가 담합 의혹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또한 담합 사실을 밝혀내더라도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정위가 금리담합과 관련해 수차례 조사에 나섰지만, 담합 사실을 밝혀낸 것은 지난해 10월 '생보사 예정이율 담합' 하나뿐이다.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금리 담합의 경우 조사를 하더라고 특성상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생보사 이율 담합의 경우에도 조사기간이 3년이나 걸렸다"고 설명했다.

결국 소문만 무성한 '금리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얼마나 명쾌한 조사결과를 내놓을 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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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김선엽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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