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분위기가 그 방향으로 가는거 아닌가요? 순환출자 지배구조는 사실 답을 내놓기 어려운 문제죠. 요즘 분위기라면 지배력 위협 수준이 아니라 붕괴라는 현실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최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국내 굴지의 한 그룹사 관계자는 특히 순환출자 금지 논의에 대해 이같이 우려했다.
순환출자 금지가 아직까지는 민주당 차원의 제안이지만 새누리당 역시 이와 관련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어 불안감이 높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17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미 출자총액제한 제도 부활 및 순환출자 금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논의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중이다.
민주당은 자산 5조원 이상 63개 상호출자제한 그룹에 대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 고리도 3년 내 해소하거나 못할 경우 의결권 제한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새누리당 역시 재벌의 지배력 핵심은 순환출자라고 보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을 골자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새누라당 내부에서는 신규 순환출자 규제만으로 재벌 견제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금융당국의 단속과 처벌 강화도 주요 논의 사항에 포함시키고 있다.
몇몇 그룹사들이 이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경영권 방어와 총수 일가의 지배체제 붕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들어가야할 막대한 비용도 만만찮은 고민이다.
사실 순환출자 해소 이슈는 정권 교체기의 단골 메뉴로 등장해 왔다. 반(反)재벌, 반기업 측면의 규제 혹은 강화의 수순을 밟은 것이 여러번이다. 하지만 대부분 정책적 논의 수준에 그쳤고, 강력한 규제는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게 재계의 시선이다. 포퓰리즘 차원이든, 시대적 개혁의 요구이든 대선 레이스가 달아오르면서 현실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당장 이 문제의 타킷은 국내 재계순위 1,2위인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에게 쏠린다. 두 그룹사 모두 그동안 다양한 지배구조 변화를 모색해왔지만 여전히 순환출자 고리를 벗어내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등 오너 일가를 중심으로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큰 줄기의 순환출자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에버랜드 지분 3.4%를, 이재용 사장은 25.1%를 보유하고 있다.
그 안에서 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삼성전자,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에버랜드 등 각 계열사를 묶는 고리가 얽혀있다. 자연스럽게 이들 모두 총수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삼성그룹이 이런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는 데 재계는 20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순환고리를 끊으면서 느슨해진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얽히고 설킨 계열사들이 품앗이 식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삼성SDI의 삼성물산 보유지분 매각과 기타 계열사의 삼성에버랜드 보유지분 매각 등에 오너 일가나 다른 계열사가 참여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2조원 이내의 순환고리 해소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대차그룹도 사정은 비슷하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삼성그룹에 비해서 순환출자 해소에 더 고민이 크다. 삼성은 어느 고리가 무너지더라도 지배체제 자체의 붕괴 가능성은 낮은 반면 현대차의 경우는 현대모비스와의 고리가 끊길 경우 정몽구 회장 등 오너 일가의 그룹 전체적인 지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큰틀에서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현대모비스가 20.78%의 현대차 지분을, 현대차가 33.99%의 기아차 지분을, 기아차가 16.88%의 현대모비스 지분을 보유하며 순환하는 구조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현대모비스 6.96%,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기아차 1.73%와 현대글로비스 31.88%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여기에 현대제철(정몽구 회장 12.52%), 현대엠코(정의선 부회장 25.06%) 등 주요 계열사를 현대모비스의 순환고리에 연결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등 상장사 위주로 순환구조를 만들다보니, 현대모비스를 정점으로한 총수 일가의 지분 비율은 낮고 이들 3인방이 얽힌 지분 비율을 클 수밖에 없다. 연결고리를 끊기도 어려운 셈이다.
좋은지배구조연구소는 이와 관련, "정몽구 회장의 계열사 보유지분이 적고 승계문제 등이 있어 이번 공정거래법의 개정과 맞물려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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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