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주, 경제5단체에 경제민주화 참여 촉구

기사입력 : 2012년07월16일 16:08

최종수정 : 2012년07월16일 16: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경제계 "어려움 잘 헤아려달라…경제민주화 부인 안해"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은 16일 경제5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에 "경제민주화는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사는 경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국민이 윈윈하는 경제로 가자는 것"이라며 참여를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5단체 상근부회장단과의 면담에서 경제계와 자주 만나 상호소통하면서 상생하는 방안을 찾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기업에서) 소위 말하는 재벌들이 골목상권을 완전히 잠식하고 재래시장 등 우리의 전통문화시장, 중소기업이 붕괴되는 현실을 보고 국민은 어떻게 느낄 것인가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먼저 대기업에서 나와야 한다"며 "서민이 붕괴되고 중산층이 없어지고 국민이 파탄 나면 대기업의 상품은 누가 사주겠는가. 국민이 건강해야 대기업도 건강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신생 벤처기업들이 끊임없이 탄생하고, 그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혁신과 창조의 경제 생태계를 정착시키자는 것"이라며 "위기는 나누고 희망은 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대기업의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 시대정신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며 "경제가 나쁘더라도 이것을 핑계로 경제민주화를 뒤로 미룰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도 민주당은 경제5단체에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우리 기업들에게 필요한 것은 명예와 국민으로부터의 존경이며 그간의 과오에 대해 이제는 자성하고 모범을 보이면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를 논의할 이유가 없다"면서 "경제민주화는 국민적 공감대에 바탕 한 시대적 요구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그 배경과 왜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기업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이언주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홍영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노사문제에 관한 경제단체들의 인식변화를 요구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노사문제와 관련해선 이제 노사문제를 개별기업차원의 대립적 관계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동체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시각으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며 "노사 모두의 사정을 이해하며 상호대화와 이해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경제계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달라"면서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헌법에서 경제민주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도된 것은 오해다.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민주화가 우리 헌법 정신의 구성하고 있는 점에 대해 부인하지 않는다"며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상호소통과 협력을 통해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안현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불참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