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에 박근혜도 '휘청'

기사입력 : 2012년07월12일 15:57

최종수정 : 2012년07월12일 15:57

- 이한구 사퇴로 '박근혜표 쇄신드라이브' 제동 걸리나

[뉴스핌=이영태 기자] 11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과 박주선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 처리되고 있다. 이날 투표 결과 정두언 의원은 부결, 박주선 의원은 가결됐다.[사진: 김학선 기자]
국회 쇄신 차원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등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당론으로 밀어붙여온 새누리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국회 개원 초기부터 장벽에 부닥친 셈이다. 더욱이 당 지도부를 친박(친박근혜)계가 장악하고 있는 터라 당내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쇄신파가 주도한 이번 사태는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선가도와 쇄신의지에도 적잖은 타격을 줬다.

'쇄신=원칙=신뢰=박근혜'라는 등식이 어긋나면서 새누리당과 박 전 위원장의 대선 표몰이에 예기치 못한 악재가 발생한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은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탓인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 불참했고 오후 일정도 모두 취소했다. 당 안팎에서 대선가도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경고음이 난무하고 있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의사를 표명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12일 "특권포기를 추진한다는 새누리당이 제 식구 감싸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다"며 "지금 상태라면 연말 대선을 치를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한 것이 작금의 새누리당 상황을 대변해 준다.

이 원내대표는 취임 이후 쇄신을 무기로 의원들을 독려하고 압박해온 '박근혜 새누리호'의 실질적인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왔기에 이번 사태가 주는 충격파는 일단 '박근혜표 쇄신'에 대한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으론 지나치게 강한 박근혜표 쇄신드라이브가 불러온 예견된 역작용일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전날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처리를 주장한 김용태 의원은 12일 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국회 쇄신이 좌초됐다는) 이 원내대표 사퇴의 변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 원내대표가 '(정두언 의원이) 희생양이지만 어쩔 수 있겠느냐'고 얘기했던 게 의원들로부터 비토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원내대표의 사퇴에 대해 "덮어놓고 사퇴한다고 능사가 아니다"며 "(원내지도부가) 이 일이 대선에서 매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스스로 몰아갔다. 강박이고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런 일이 아닌데 원내지도부가 판을 오히려 키운 셈"이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한구 원내대표 재신임 등 수습방안을 논의키로 했으나, 이 원내대표가 사퇴를 번복할 명분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 당헌당규상으로는 원내대표가 임기 중에 사퇴할 경우 7일 이내에 의총을 열어 후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 5월 원내대표 경선에 나섰거나 후보로 거론됐던 인사들이 대부분 박 전 위원장 대선경선 캠프에 가 있어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 원내대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던 남경필 의원은 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김용태 의원과 함께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해 '박근혜표 쇄신'을 주도해야 하는 여당 원내사령탑에 오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의 파장은 새누리당에 그치지 않는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이뤄지는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 박지원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로 돌아오시라"

이 때문에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2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이한구 대표님, 빨리 국회로 돌아오시라"며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없으면, 국회가 마비되면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촉구했다.

여야 간 합의해야 할 일이 많으니 빨리 협상테이블로 돌아오라는 의미와 자칫 이번 사태로 국회가 공전될 경우 이는 여당의 책임임을 미리 못박아두겠다는 의도가 함께 깔려있는 발언으로 분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위원장을 향해서도 "본회의 참석이 국회의원의 원칙과 소신 아니냐"면서 "그런데 자기 선거운동에 국회의원 수명 데리고 가서 '내 꿈 이뤄지는 나라 만들겠다'고 하니, 자기 꿈 이뤄지면 뭐하나, 국민 꿈 이뤄져야지"라고 비꼬았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후보에게 묻고 싶다, 어제 그 역사의 현장에 왜 없었느냐"면서 "박근혜 후보의 입장표명이 없으면 방향을 잡지 못하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이번 파문의 당사자인 정두언 의원은 12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부결이 방탄국회로 오해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재판에) 안가겠다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현행법상으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려 해도 포기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꼭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어찌됐든 제 일로 동료의원들과 당에 누를 끼쳐드린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제 불민과 부덕에서 비롯된 일로 원내대표단이 사퇴하는 일이 없었으면 정말 좋겠다"고 사태수습을 당부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