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김동수 공정위원장 "신규 순환출자 금지 검토해 봐야"(종합)

기사입력 : 2012년07월12일 09:28

최종수정 : 2012년07월12일 17:09

- 기존 입장 완화 주목…출총제 부활 '반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최영수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순환출자 금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기존 입장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완화된 것이다.

김 위원장은 12일 한경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하거나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한다"면서 정치권과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출총제의 경우 지난 25년간 규제를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반복해 왔고, 비율도 높였다가 낮추기도 했다"면서 "이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검토해 봐야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력 대선후보인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후보 출마선언과 함께 '신규 순환출자 금지'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을 적극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기업 규제와 관련해서는 "공정위의 기본원칙은 사전규제는 지양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대기업집단이 중소기업과 공생발전하려는 자세, 문화가 정착되는 게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기적합업종 선정하거나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 대기업집단 지분도 공개 등을 통해 사회적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전문가의 평가나 사회적인 비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FTA 체결효과에 대해서는 "FTA의 효과는 기업에게도 가야하지만, 소비자에게도 가야 한다"면서 "(FTA 체결 후)가격이 안 내렸다면, 가격구조나 유통구조를 짚어보고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중기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서는 "2006년도 공정위가 (중기)고유업종 폐지에 앞장섰다"면서 "이는 민간에서 대-중기간 합의로 추진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중기적합업종 선정이 오히려 외국기업에게 유리하게 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동반성장위원회와 머리 맞대고 해법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금융감독원과 중복규제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도 경쟁하자는 취지"라면서 "어느 한 곳에서 하면 독점의 병폐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업계 규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인구기준으로 전 세계 평균 소비량의 5배 정도를 소비하고 있다"면서 "하반기 커피전문점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 'K-컨슈머리포트'의 일부 부작용에 대해서는 "최근 5개분야 조사 중 소비자단체에 의뢰한 것은 2개뿐이고, 나머지 3개는 전문성을 갖춘 소비자원이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가 (조사를)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그럴 생각도 없다"면서 "가격이 싼것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가격과 품질을 같이 비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