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읍소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기업들도 전기료 인상이 고스란히 비용으로 반영되는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한전의 요금정책에 분노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 9일 이사회를 열고 전기요금을 평균 10.7％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표면적으로는 10% 수준이나 실제로는 16.8%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주에는 15% 내외의 인상안을 의결하려다 무산됐으며, 지난 4월에도 평균 13.1％ 인상안을 의결했으나,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가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한전이 이처럼 무리수를 두면서 대폭적인 인상안을 추진하는 데는 소액주주들의 소송을 의식해서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지난해 소액주주들이 김쌍수 전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살인적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주주들을 핑계로 경영실패의 책임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는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만약 한전의 경영사정이 그렇게 나쁘다면, 당연히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구조조정이 먼저다.
우선 김중겸 사장을 비롯해 무능한 경영진은 사퇴하든지, 그게 아니면 최소한 연봉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 일반 직원들도 성과급과 각종 수당을 삭감하고 비상경영에 돌입해야 한다.
그동안 '공룡'으로 불리는 한전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수없는 지적이 있었지만, 얼마나 개선됐는지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 국가의 핵심산업을 독점하면서 그저 자신들의 ‘뱃살’을 찌우는데만 힘쓰지 않았는지 자문해 볼 일이다.
최근 가스공사의 경우 역시 대폭적인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일반경비의 10%를 절감하는 등 5014억원 규모의 자구책을 마련해 인상폭을 최소화한 바 있다.
하지만 뻔뻔한 한전은 이같은 최소한의 자구책조차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와 전기위원회는 한전의 무책임한 전기료 인상안을 반려하고, 사장과 이사진을 문책해야 한다. 그리고 한전에 강도 높은 자구책을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정부마저 어정쩡한 태도로 한전을 대변하려 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더 큰 부메랑이 되어돌아올 것이다. 공공요금 인상 때마다 자체 경영개선 노력을 강화한다고 외쳤던 정부도 '양치기 소년'이 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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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