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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한달 '늑장개원'에 일정 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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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단 선출 급선무…상임위원장은 누구?

[뉴스핌=이영태 기자] 지난 5월 30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 19대 국회가 한달 여가 지난 7월 2일 오전 10시 드디어 첫 본회의를 갖고 문을 연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19대 국회 원구성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개원식은 이날 오후 2시에 개최된다. 한달이란 시간을 정쟁으로 소모한 만큼 본회의가 개최되면 할 일이 산적해 있다.

◆ 의장단 선출…의장에 강창희·부의장에 이병석·박병석 내정

19대 국회의 개원 첫 업무는 국회의장단 선출이다. 이미 19대 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로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과 이병석 의원, 민주통합당 박병석 의원이 각 당의 경선을 통해 지명된 상태다.

이들은 본회의에서 의원 300명의 무기명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하면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된다. 의장단 선출이 최우선 과제인 이유는 특위 구성과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까지 의장의 추천이나 결재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기 때문이다.

여야는 의장단이 구성되면 임시회가 열리는 5일까지 대법관 후보자(고영한, 김병화, 김신, 김창석) 4명의 인사청문 특위 및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한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헌정사상 최초로 벌어질 수 있는 사법부 반신불수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민주통합당이 적극적인 협력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주영 의원과 상의한 결과 평일 늦은 시간과 휴일날에도 심의를 해서 어떻게든 사법부가 반신불수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며 "이것은 민주당도 협력을 같이 해줘야 가능하다"고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개원과 관련, "19대 국회는 중요한 국회다. 의석구조도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타협하고 절충해야 할 국회이고, 선진화법이 있어서 누구도 일방으로 좌우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번 19대 국회는 다음 정부, 2013년 이후 우리나라를 이끌 다음 정부가 집행할 예산과 법안을 만드는 국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87년 체제라고 해서 현재까지 25년을 정치적인 제도를 민주화시키는 데 역점을 둔 시대였다면,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우리 사회를 정말로 선진복지국가로 만들고,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와 한반도 평화가 함께하는 선진복지국가를 만드는 새로운 2013년 이후 체제를 만드는 국회"라며 "다음 정부는 누가 집권을 해도 국민들이 편안하게 안심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에서는 모든 의원님들에게 수권정당으로서 책임감있는 자세로 성숙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내일부터 국회를 임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9일까지는 상임위 배분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상임위원회는 양당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10:8로 배분됐다. 크게 보면 18대 국회 당시 여당 몫은 여당이, 야당 몫은 야당이 차지했다. 다만 의석수가 늘어난 민주당이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게 차이점이다.

관계상 3선 이상 의원이 차지하는 상임위원장 자리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 상임위원장 배분시 당 대표와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 당 3역을 비롯해 대변인과 수석부대표, 수석부총장 등 당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후보에서 제외된다. 국회의장과 부의장도 당연히 배제된다.

◆ 18개 상임위원장은 누구?…새누리 10개·민주 8개 배분

이 관행의 예외는 여당 원내대표가 관례적으로 위원장을 맡게 되는 국회운영위원회다. 즉 국회운영위원장으로는 이미 이한구 원내대표가 확정된 상태다.

새누리당에선 남은 9개 상임위원장 중 기획재정위원장 후보로 강길부·최경환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졸업한 강길부 의원은 건설교통부 차관을 지냈다. 최 의원은 경제학박사 출신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역임했다.

정무위원장은 김정훈 의원이 유력하다.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을 지낸 김 의원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7대부터 내리 3선을 기록했다.

행정안전위원장은 정두언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정 의원은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국방위원장은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국방위를 협상카드로 활용되자 강하게 반발했던 유승민·황진하 의원의 맞대결이 예상된다. 유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정책통이다. 육사 25기 출신인 황 의원은 주미국방무관과 UN평화유지군사령관 등을 지냈다. 두 의원은 정보위원장으로도 거론되고 있어 각각 한자리씩 나눠 갖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인기 상임위로 경쟁이 치열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에는 한선교 의원이 유력한 가운데 주호영·장윤석·김태환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 의원은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현재 한국농구연맹(KBL) 총재를 맡고 있다.

상임특별위원회인 예결특위 위원장 후보군에는 기재위원장 후보로도 거론된 강길부 의원과 최경환 의원, 정우택 의원이 거론된다. 정우택 의원은 미 하와이대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충북도지사를 역임했다.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중 법제사법위원장으로는 박영선 의원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MBC 앵커 출신인 박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법사위 간사를 지냈다.

18대에서 여당 몫이었다가 이번에 야당 몫이 된 국토해양위원장 후보로는 오제세 의원과 신학용 의원 등이 거론된다. 서울대 법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오 의원은 청주시 부시장을 지냈다. 신 의원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으며 현재 대한법무사협회장도 맡고 있다.

지식경제위원장에는 강창일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동양사학으로 일본 동경대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은 강 의원은 현재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건복지위원장은 주승용 의원이 유력하다. 주 의원은 성균관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후 고려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민선 통합여수시장과 여천군수를 역임했다.

농림수산식품위원장으로는 전북 김제시완주군에서 당선된 최규성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최 의원은 전주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장에는 신계륜 의원이 유력하다. 신 의원은 고대 행정학과를 나와 사단법인 신정치문화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여성가족위원장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김상희 의원은 이대 약대를 나와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장관급)을 지냈다. 18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와 19대에는 경기 부천시 소사구에서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현재 여야 모두 신청자가 별로 없는 미달 상임위라 위원장은 물론 위원 선임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상임위원장에 복수의 후보자가 있을 경우 당내 경선을 통해 위원장 후보를 선출할 방침이다.

상임위 구성이 끝난 후 여야는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와 내곡동 사저 매입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특검 도입, 문광위 내에서 논의하기로 한 MBC 등 언론사 파업문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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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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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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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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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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