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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지분매각, 19대 국회에서 재추진

기사입력 : 2012년06월26일 15:13

최종수정 : 2012년06월26일 15:24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123개 완료, 47개 차질없이 추진

[뉴스핌=곽도흔 기자] 이명박 정부 출범후 추진해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170개 과제 중에 123개 과제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논란을 빚었던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등 47개 진행과제도 차질 없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6월 기준으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민영화·출자회사정리·기능조정 등 총 170개 과제 대부분이 완료됐다.

재정부는 남은 47개 진행과제도 빠른 마무리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기업데이터(주) 민영화, 한국토지신탁 지분매각, 크리오텍 등 출자회사 정리 등 20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소 추진이 미진한 한국건설관리공사 민영화, 중문관광단지 매각,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센터 매각, 롯데역사·부천역사·여수페트로 출자회사정리 등 6개는 자산관리공사에 조기 위탁해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개정이 선행돼야 할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가스산업 경쟁도입, 전기안전공사 기능조정 등 3개는 19대 국회에 법재상정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인천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문공항운영사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포함한 지분 49% 매각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 산업기술시험원 기능조정, 명광(신보)·휴세스(지역난방) 등 6개를 비롯한 출자회사정리 15개 등 적자누적과 시장여건변화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과제 18개는 사유를 엄밀히 파악해 지연요소 해소 등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재정부 이호동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장은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장상황 등 여건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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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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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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