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장과 분배·환경의 선순환 추구
[뉴스핌=노희준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17일 대선 출마를 공신 선언하면서 '획기적인 국가발전' 비전으로 '4대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포용적 성장과 ▲창조적 성장 ▲생태적 성장 ▲협력적 성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성장과 분배·환경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성장 패러다임 역시 '임금주도적 성장(wage-led growth)'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전체적으로는 이명박 정권의 성장 전략을 '선성장-후분배, 낙수효과' 등 성장과 분배·환경 등을 택일 관계로 보는 낡은 생각이라고 규정하고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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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이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문 상임고문은 이날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선성장-후분배, 낙수효과 같은 낡은 생각이 양극화와 성장잠재력 저하를 낳았다"며 "성장과 분배, 환경과 평화가 역동적 선순환을 이루는 4대 성장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분배와 복지의 강화를 통해 성장이 촉진되고, 동시에 성장의 과실이 폭넓게 분배되는 '포용적 성장'으로 보인다.
문 고문 측은 '포용적 성장'에 대해 "선성장-후분배론에 가로막혀 희생된 분배와 복지를 대폭 강화해 수요기반과 구매력 기반을 확충하고, 이에 기반해 투자와 고용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경제민주화 실현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주요 정책 기조로 내놓았다.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일자리 중심의 경제산업정책 재편도 덧붙였다. 노동정책에선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및 처우의 차별철폐를 내걸었다.
성장과 분배와 관련해선, "보수는 상극, 모순의 관계로 보려 하지만 둘은 동행하는 관계"라며 "분배가 잘 되는 것이 경기를 살리고, 성장률을 높인다"고 문 고문 측은 설명했다.
문 고문은 이외에도 '지식정보시대, 창조경제'로의 이행에 선도적으로 대응한다는▲창조적 성장과 석유, 원자력 등을 주축으로 하는 에너지 수급구조를 녹색 신재생에너지체제로 전환하는 ▲'생태적 성장',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의 협업에 기초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협력적 성장 등을 제시했다.
문 고문측은 '성장 패러다임'도 임금주도적 성장(wage-led growth)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수출주도적 성장, 부채주도적(debt-driven growth) 성장에 지나치게 의존해왔지만 현재 경제상황에서 적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문 고문측은 "전자는 현재와 같은 세계 불황기에 지극히 위험하고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고 후자는 이미 10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에서 보듯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다"며 "우리 성장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머지않은 장래에 시한폭탄이 터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임금주도적 성장(wage-led growth)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최저임금제의 단계적 인상'을 언급했다.
문 고문 측은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임기 중 좋은 경제성과를 거둔 것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프로그램인 보우사 파밀리아에 크게 힘입은 것"이라며 "진보정권이 들어서 지나치게 낮은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고문은 민주당이 수권정당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로 민주당의 '성장담론 부족'을 제시한 바 있다. '4대 성장전략'은 이에 대한 그의 비전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앞으로 '4대성장전략'의 내용을 더 구체화해서 정책공약으로 계속 발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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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