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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5.28~6.1)

기사입력 : 2012년05월29일 00:14

최종수정 : 2012년05월29일 00:14

[뉴스핌 Newspim] 2012년 5월 마지막 주(5.28~6.1)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 포함) 일정입니다.

◆ 5월 29일(화)

한국은행, 2012년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오전 6시)
한국거래소,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 현황<코스닥시장>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금감원 권혁세 원장, 주례 임원회의 (오전 9시)
지경부 조석 2차관, 에너지토크콘서트 (오전 9시30분, 전북대)
재정부 신제윤 1차관, 중장기전략실무조정위 (오전 10시,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2012년 1/4분기 통합재정수지 작성결과 (오전 10시)
지경부 홍석우 장관, 희망이음발대식 (오전 10시20분, 대한상의)
지식경제부, 방산소재 개발 위해 지경부-방사청 협력키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민-관이 하나되어 기업 고용확대 지원 (오전 11시)
미래에셋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10층 기자실)
통계청, 2012년 3월 인구동향 (정오)
통계청, 2012년 4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정오)
한국은행, 2012년 4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정오)
금융감독원, 2011년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동향분석 (정오)
재정부 박재완 장관, GCF 인천유치지원위 발대식 (오후 1시30분, 송도컨벤시아)
지경부 조석 2차관, 안전점검 및 대학생간담회 (오후 1시30분, 여수GS칼텍스)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녹색기후기금(GCF) 유치를 위한 인천시 범시민 지원위원회 발대식 축사 (오후 1시30분)
지경부 윤상직 1차관, 지경부-방사청 방산소재 MOU (오후 2시, 교육문화회관)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간부회의 (오후 2시)
지경부 조석 2차관, 여수엑스포 시찰 (오후 3시15분)
통계청, 2012년 사교육비 조사 실시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1회계연도에 대한 기금운용평가 결과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2차 중장기전략 실무조정위원회 개최(제1차관 주재)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2년 IMF 연례협의 실시계획 (배포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제5기 행복공감봉사단원 모집 (배포시)
한국은행, 2012년 제7차(4.13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투교협,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교육콘텐츠 제공 MOU 체결'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리서치센터 인력지원을 위한 '미래금융인재 아카데미'과정 개설 (배포시)

◆ 5월 30일(수)

지식경제부, 2012년 World Class 300 기업 지정서 수여식·간담회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세계최고 수준 LED광소자 기술확보 위해 공동노력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제9차 한-알제리 경협T/F (오전 6시)
한국은행, 2012년 1/4분기중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 (오전 6시)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사의 FY'11 자체감사 이행실적 점검 결과 (오전 6시)
한국은행, 2012년 4월중 국제수지(잠정) (오전 8시, 설명회 오전 9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IMF 재정컨퍼런스 개막연설 (오전 9시,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지경부 홍석우 장관, 글로벌프로젝트플라자2012 (오전 9시10분, 잠실롯데호텔)
지경부 홍석우 장관, WC300시상식 (오전 11시, 르네상스호텔)
지식경제부, 따뜻한 R&D 추진 위한 중소·대기업 동반성장 실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모바일 전자영수증 시대 열린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제2 중동붐과 함께 1500억달러 해외 프로젝트를 잡아라 (오전 11시)
지경부 조석 2차관, 한-알제리 경협TF (오전 11시30분,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통계청, 2011년 축산물생산비 조사 결과 (정오)
한국은행, 2010년 산업연관표(연장표) 작성 결과 (정오)
한국은행, 2012년 1/4분기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 (정오)
금융정보분석원, 미얀마에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경험 전수 (정오)
금융감독원, 2012년도 금융교육 시범학교 325개교 선정 및 금융교육 인정교과서 발간·배포 (정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회원사와 공동으로 불법 대여계좌 상시 점검체계 구축' (정오)
한국거래소,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인프라강화 후원 (정오)
지경부 홍석우 장관, 희망멘토스쿨 (오후 2시, 동국대)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청년창업지원재단출범 현판식 (오후 2시, 은행회관)
지경부 윤상직 1차관, 섬유패션업계 CEO포럼 (오후 4시25분, 제주롯데호텔)
기획재정부, 한-EU FTA 발효이후 한-EU 간 해외투자(FDI) 동향 특징 및 시사점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2년 IMF 아시아지역 재정세미나 개회사(장관)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50회 민·관 교육발전협의회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3년 균형재정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 2012년 시·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민관합동 경제금융점검 간담회 결과 (배포시)
금융위원회, 금융안정위원회(FSB) 홍콩 총회 참석 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부산에서‘주말 금융투자 특강’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중국금융전문가 과정' 개설 (배포시)

◆ 5월 31일(목)

지식경제부, 제3차 한-브라질 산업협력委 개최 (오전 6시)
한국은행, 2012년 1/4분기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 (오전 6시)
지경부 조석 2차관, 한-스웨덴 혁신 비즈니스 포럼 (오전 8시30분, 신라호텔)
기획재정부,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 국회제출 (오전 9시)
지경부 윤상직 1차관, 국가경쟁력대상 (오전 10시30분, 대한상의)
지식경제부, 한중 FTA 대비 산업협력·투자유치 Two-Track 본격가동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우체국 체크카드 일요일 전통시장 더블(20%) 할인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국내 인증기관 중국 진출, 한-중 정부간 협력키로 합의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박재완장관 취임 1년간의 정책대응 및 향후과제 (정오)
한국은행, 2012년 1/4분기중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 (정오)
금융감독원,  3월말 국내은행 BIS자기자본비율 현황 (정오)
금융감독원,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기업은 혼납니다 (정오)
한국거래소, 12월 결산법인 2012 사업연도 1분기 연결실적 분석 <유가증권,코스닥> (정오)
한국거래소, 준법감시협의회 현판식 개최 (정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금융위원회, 정례기자간담회 (오후 2시)
지경부 조석 2차관, 스웨덴 국왕 수행 (오후 2시20분, 오토리브社)
재정부 박재완 장관, 재정관리협의회 (오후 3시)
재정부 신제윤 1차관, 공직자 윤리위 (오후 3시, 중앙청사)
재정부 김동연 2차관, FTA활용지원 정책협의회 (오후 4시,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제8차 FTA활용지원 정책협의회 개최 (오후 4시)
기획재정부, 2012. 6월 국고채 발행계획 (오후 5시)
재정부 김동연 2차관, 2012년도 IMF 재정컨퍼런스 (오후 6시, 한국의 집)
기획재정부, 2012년 IMF 아시아지역 재정세미나 만찬사(제2차관) (오후 7시)
기획재정부, IMD 국가경쟁력지수 발표 (배포시)
통계청, 2012년 4월 산업활동 동향 (배포시, 오전 9시 브리핑)
기획재정부, 격월간지「FTA세상」이 월간지「함께하는 FTA」로 6월1일 재창간됩니다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1차 재정관리협의회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2년 4월 산업활동 동향 분석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2-22호> (배포시)
한국은행, The Yen Real Exchange Rate May Not be Stationary After All: New Evidence from Non-linear Unit-Root Tests (금융경제연구474호) (배포시)
금융감독원, 2012년도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지원자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부산에서‘교원 증권경제 연수’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7월 이러닝 과정' 개설 안내 (배포시)

◆ 6월 1일(금)

금융감독원, 1분기 증권회사 ELS/DLS 발행 등 현황 (오전 6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금융위 추경호 부위원장, 비상금융상황대응팀회의 (오전 8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물가관계장관회의 (오전 9시30분, 중앙청사)
재정부 박재완 장관, IMF 재정컨퍼런스 개막연설 (오전 9시,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지식경제부, 2012년 5월 수출입동향 (오전 11시, 브리핑)
지식경제부, 부산 BEXCO 제2전시장 준공식 (오전 11시)
지경부 홍석우 장관, 브라질상공장관 면담 (오전 11시, 집무실)
지경부 윤상직 1차관, 비철금속의 날 (정오,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재정부 박재완 장관, 브라질 개발부장관 면담, KSP MOU 체결 (오후 2시, 과천청사)
지경부 조석 2차관, ZETRO 이사장 면담 (오후 2시30분, 집무실)
지경부 홍석우 장관, BEXCO 제2전시장 준공식 (오후 5시, BEXCO)
기획재정부, 2012. 5월 국고채 발행실적 (오후 5시)
통계청, 2012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 (배포시, 오전 9시 브리핑)
기획재정부,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효율화 방안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2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 분석 (배포시)
기획재정부, 물가관계장관회의 결과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2년 경영자율권 확대기관 1/4분기 추진실적 점검 및 결과분석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2. 6월 중 재정증권 발행계획 (배포시)
한국은행, Monetary aggregates and central bank's financial stability mandate(금융경제연구475호)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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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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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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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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