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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北, 이 대통령 연일 비난 공세…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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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전문가 "현 정부 임기 내 남북대화 포기"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22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조선반도에서 무슨 일이 터지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 역도에게 있다는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명박 역도는 수령님(김일성) 탄생 100돌 경축행사에 돈이 얼마 들었다느니, 그 돈이면 식량을 얼마 사올 수 있다느니 하는 악의에 찬 돈벌레 타령을 해댐으로써 우리 인민의 숭엄한 사상감정에 마구 칼질을 하는 특대형 도발행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전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지금 조선반도 정세는 통제 밖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 처했다"며 "만일 동맹자나 동반자라고 해 인간쓰레기를 두둔하면서 우리 민족 내부의 일에 간섭하려드는 나라가 있다면 하늘끝에 가닿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의 창끝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대남 선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도 21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방과학연구소 시찰에 대해 "미사일의 발사장면을 담은 동화상이라는 것을 보면서 가소롭게 전쟁광기를 부리는 놀음을 벌리였다"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지난 20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대남 규탄집회가 열렸다며 "대회장은 민족의 대국상앞에 만고대역죄를 저지르고도 모자라 우리의 최고존엄을 또다시 건드린 이명박쥐XX패당에 대한 격분과 불타는 적개심을 안고 모여온 인민군 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로 초만원을 이뤘다"고 전했다.

지난 18일에도 북한은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며 북한은 서울의 모든 것을 날려보낼 수 있다고 강력히 위협한 바 있다.

◆ "北 최고지도자 모독에 민감한 반응 보인 것"

북한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잇단 비난 공세가 북한이 이명박 정부 기간 내에는 남북 간 대화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을 맞아 남측의 비판이나 대북비난에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우리 정부의 대북관련 논평이나 발언들이 북한 최고지도자를 모독했다고 느낀 데 따른 반응"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기간 내에는 더 이상 남북대화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 이 대통령 "'통미봉남'이 아니라 '통중봉북'의 시대"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통일교육원이 주최한 '통일정책 최고위 과정'에 강연자로 참석해 중동의 '재스민 혁명'을 인용하면서 "아무리 개인이 강해도 세계사적 흐름은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통미봉남'북한이 미국과 통하고 남한을 봉쇄한다)은 지나간 과거사"라며 "나는 오히려 '통중봉북'(남한이 중국과 통하고 북한을 봉쇄한다)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이 남한을 소외시키려 하지만, 한·중 관계의 발전으로 오히려 북한이 고립된다는 말이다.

이어 "북한도 집단농장을 할 게 아니고 '쪼개 바칠 것은 바치고 네가 가져라'라고 하면 쌀밥 먹는 것은 2∼3년 안에 가능할 것"이라며 "북한은 그것(농지개혁)을 해야 된다. 젊은 지도자가 그것 하나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조선중앙통신 "21일 베이징서 북중 간 전략대화 진행"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이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전략 대화'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담에는 북한 측에서 김영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와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가, 중국 측에서는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참석했다.

중앙통신은 "쌍방은 조(북)·중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해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대화는 동지적이며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왕자루이 부장은 이날 북한 노동당 대표단을 위해 연회도 마련했다. 중국 신화통신도 21일 오후 북·중이 북한의 로켓 발사 후 최고위급 회담을 열어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보도했다.

북중 간의 협의는 지난 13일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찬성하는 등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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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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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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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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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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