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일자리·주거·양육비…"개원 100일내 입법 발의"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은 27일 만 0~5세 양육수당·보육료 전계층 지원, 새로운 청년 취업시스템 도입, 건강 걱정 없는 편안한 노후 등을 포함한 ‘가족행복 5대 약속’이라는 4·11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측은 이번 공약에 대해 “30~40대 엄마·아빠에게는 일자리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하고, 주거문제에 대한 불안을 덜어주는 것이다. 또 어르신은 건강 걱정을 덜고 노후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국회개원 100일 이내에 입법발의를 통해 반드시 지킬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날 제시한 공약은 ▲질병으로 집안 망하는 일 없기 ▲차별없는 일자리 만들기 ▲주거비 부담 덜기 ▲새로운 청년 취업시스템 도입 ▲보육에 관한 국가 완전책임제 등을 내세우고 있다.
할머니·할아버지를 위해 질환이 중증이고 진료비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을 대상으로 오는 2016년까지 진료비를 국가가 100% 책임을 지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치매환자의 경우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등급외자로 판정받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때는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3등급내로 포함시키고 점차 전체 치매환자 중 원하는 경우 노인장기 요양보험 대상자로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엄마·아빠를 위한 정책으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올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성 경영성과급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또한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통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제1금융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14%⟶7%)토록 한다는 대책도 내놨다.
새누리당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스펙타파 청년취업센터’를 설립하고, 실습 위주의 맞춤형 교육으로 인재를 양성하여 청년인재은행에 등록하도록 하기로 했다.
청년인재은행에 등록된 인재들을 기업이 채용하도록 해 학력타파 맞춤형 취업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육수당을 만5세까지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으로 확대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내년도 기준으로 예산 898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부터 5세까지는 10만원씩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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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