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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애플과 특허전에서 '진지전'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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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장순환 기자] 애플과 글로벌 특허전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멀리 바라보는 '진지전'의 관점으로 특허전쟁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애플의 글로벌 특허전쟁은 '구글'을 상대로 한 매우 잘 조직된 싸움이라며 애플과 삼성전자가 서로 협력관계가 있어도 독자적인 협상으로 종료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예상이다.

'특허전쟁'의 저자 정우성 변리사(사진) 7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소송이 전반적으로 애플이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애플이 소송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애플을 자극하지 말고 장기전으로 소송을 끌고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삼성전자와 애플의 합의 가능성을 높게 봤지만 글로벌 특허소송 진행상황이 합의 보다는 장기전의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진단이다. 

따라서 특허소송은 '진지전' 관점에서 비즈니스에 미치는 위험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소송을 함부로 확전하거나 감정적인 대응이 없도록 잘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애플 공격 대부분은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소프트웨어 기능을 변경함으로써 회피할 수 있다며 장기전으로 소송을 가지고 가게 되면,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해 새롭게 개선된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쟁점이 된 외관 디자인은 애플 제품과 확실히 구분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삼성전자 만의 디자인 정체성을 구현한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더이상 디자인 모방 문제가 소송의 쟁점이 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변리사는 "이 특허분쟁은 4개 대륙에서 수십 개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다가, 구글동맹과 반구글진영 사이의 글로벌 특허전쟁의 일환"이라며 "다른 제조사와의 소송도 서로 얽혀있어 소송 통제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각 나라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을 점검하고 승패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애플이 무슨 주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애플과 HTC, 모토로라와의 소송 진행 경과와 중간 결과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특허전쟁의 출구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폰이 시장에서 크게 성공하는 경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iOS 운영체제 사이의 분명한 경계점이 생기는 경우, 모바일 산업에서의 글로벌 특허전쟁이 가져오는 특허제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걱정하는 정치적인 중재가 생기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꼽았다.

정 변리사는 "이번 소송은 애플이나 삼성전자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소송과 비즈니스의 완연한 분리, 그것이 바로 이 특허전쟁의 출구전략"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정 변리사는 글로벌 특허문제를 다룬 '특허전쟁' 이후 새책을 출간할 예정이라며 "새책은 왜 글로벌 특허전쟁이 일어났으며, 어떻게 전개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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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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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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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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