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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복지정책 재원방안 놓고 갑론을박

기사입력 : 2012년02월24일 15:07

최종수정 : 2012년02월24일 15:07

- 중앙선관위 공직선거정책토론회

[뉴스핌=김지나 기자] 여야 6개 정당 지도부들은 24일 4·11 총선을 앞두고 각당이 내세우는 복지정책과 관련, 재원마련 방안을 놓고 치열한 갑론을박을 펼쳤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강기갑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김낙성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한면희 창조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심재옥 진보신당 부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 출연했다.

각 당이 이번 총선용으로 내세운 복지정책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국민연금 개혁, 서비스 일자리를 비롯한 고용 창출, 공공보육시설 확대, 농어민 재활치료 의무·난방비면세, 공공사회복지 일자리 100만개 창출 등 다채롭다.

이런 가운데 야권의 김진표 원내대표, 원내대표, 심재옥 부대표 등은 지난 4년간 정부, 여당이 1%의 부자정책 추진으로 민생경제 99%가 파탄났다고 공세를 펼쳤다.

선거를 앞두고 야권이 줄곧 제기해왔던 복지정책을 지금 와서 제시하고 있지만 명확한 재원마련 방안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위 1%에 대해 증세를 하고 법인세의 추가 감세를 철회하면 얼마든지 복지재원 조달이 가능하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에 대해 황우여 원내대표는 "증세 문제는 조심해야 한다. 법인세는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MB정부는 부자감세를 무려 90%나 시행했다"며 "(세수를 늘리면) 복지재원조달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황 원내대표는 "감세유지 기조를 해왔는데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감세유지가 필요하다. 다만 여유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감세를 철회하는 것은 여야가 합의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법인세 납부 현황을 보면 상위 1%가 전체의 79% 차지한다. 증세를 압박하면 풍선효과처럼 외국으로 투자를 이전 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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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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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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