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함지현 기자] 대한민국은 로비공화국이다. 음성적인 접대문화와 정·관·재계 간 고착화된 비리가 만연한 우리나라에서 기업이나 조직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데 로비는 필수요소다. 우리나라 기업과 국회, 행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밥로비’부터 ‘돈로비’의 대상이자 주체로 칡넝쿨처럼 얽혀있다.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온갖 부정부패의 고리도 로비에서 시작해 로비로 끝난다. 뉴스핌은 2012년 화두(話頭)로 삼은 [대안을 찾아서] 연중기획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는 로비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리즈를 마련했다.<편집자주>
지난해 고위공직자들의 퇴직 후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이 발효됐으나 최근까지도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공직자들의 법무법인과 대기업 취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뉴스핌이 이들 13명을 대상으로 같은 경로를 통해 입수한 ‘2008~2011년 과징금 처분에 대한 소제기현황’ 자료와 비교·분석한 결과, 공정위 출신 간부들이 재직 중 조사담당 국장이나 과장·위원 등으로 참여해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뒤 법무법인 고문 등으로 재취업하는 사례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공정위 간부들, 대기업에 과징금 부과 후 로펌행
분석결과에 따르면 손인옥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2008년 11월 5일 공정위 위원으로 인텔코퍼레이션, 인텔 세미콘덕트 리미티드, 인텔 코리아 3개사에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를 했다며 255억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후 지난해 1월 3일 퇴직하고 3개월 후인 4월 5일 법무법인 화우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손 전 부위원장이 고문으로 취직한 법무법인 화우는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인텔코퍼레이션의 대리인을 맡고 있는 곳이다. 이 소송은 현재 고등법원 계류 중이다.
손 전 부위원장은 또한 2010년 11월 29일 주심위원으로 캐세이퍼시픽 외 15개 화물항공사가 항공화물운송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며 54억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사건 역시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며 역시 법무법인 화우에서 원고측 대리인을 맡고 있다.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공정위 사무처장을 지낸 박상용 법무법인 율촌 고문도 공정위에서 경제정책국장과 기업협력국장, 시장감시국장 등의 보직을 맡아 대기업의 부당공동행위 등을 조사해 과징금을 부과한 후 법무법인으로 옮겼다. 지난해 1월 19일 공정위를 퇴직한 박 고문은 2개월여 후인 4월 1일 율촌으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박 고문이 재취업한 법무법인 율촌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공정위가 대기업에 대해 부당공동행위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후 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231건의 사건 중 10%가 넘는 26건의 대리인을 맡았다. 과징금 부과액만 1000억원이 넘는다. 26건 가운데 율촌이 박 고문 퇴직(2011년 1월 19일) 이후 맡은 사건만 8건이다.
박 고문이 공정위 국장으로 재직 중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중 상당수가 율촌에서 사건수임을 맡았으며 공정위 퇴직 이후에도 박 고문이 있는 법무법인에 기업들의 소송 대리인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분석결과다.
왜 국내 대형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고액의 연봉을 줘가면서 공정위 출신 고위공직자를 영입하려 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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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