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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2.20~2.24)

기사입력 : 2012년02월19일 22:44

최종수정 : 2012년02월19일 22:44

[뉴스핌 Newspim] 2012년 2월 넷째 주 (2.20~2.24) 국내 주요 경제·금융 일정입니다.

◆ 2월 20일(월)

한국거래소,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 현황(유가증권시장) (오전 6시)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권혁세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재정부 김동연 2차관, 복지T/F 관련 브리핑 및 카메라 인터뷰 (오전 9시35분, 기자실)
기획재정부, 복지TF 1차 회의 개최 (오전 10시30분)
지식경제부, 무역 2조불 시대를 여는 열쇠, 신성장동력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6개 경제자유구역 성과 좋은 곳에 더 많이 지원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2011년 3분기 증권회사 영업실적 (정오)
금융감독원, 3월2일부터 금융IC카드 전용사용 시범운영 실시 (정오)
지경부 홍석우 장관, 신성장동력간담회 (오후 2시, 메리어트호텔)
기획재정부,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재정증권 발행 계획 (배포시)
금융투자협, 투교협 학부모를 위한 자녀금융교육 특별과정 개설 (배포시)

◆ 2월 21일(화)

지식경제부, FTA 활용방법, 무엇이든 도와드립니다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우본,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딱! 밀착한 나눔 실천 (오전 6시)
금융감독원, 2011 회계연도 3분기 선물회사 영업실적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지식경제부, 국공유지 활용, 중소제조기업체 공장 신·증설 쉬어진다 (오전 8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대외경제장관회의 (오전 9시30분, 중앙청사)
지경부 홍석우 장관, FTA지원센터개소식 (오전 10시30분, 무역협회)
지식경제부, 플랜트 수출과 자원확보의 길, 동시에 뚫는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헬스케어산업 중동진출 드라이브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11년 LP가스 품질검사 분석 결과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한국의 캐릭터 시리즈우표(두 번째 묶음) 발행 (오전 11시)
현대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0층 기자실)
지경부 홍석우 장관, 플랜트 CEO포럼 (정오, 63빌딩)
한은 김재천 부총재보, 국제금융담당 임원회의 (정오, 은행회관 뱅커스클럽)
한국은행, 2011년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 (정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인수 모범규준 마련 추진 (정오)
금융감독원, 1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전월대비 10.4%감소 (정오)
지경부 윤상직 1차관, 정책협의회 (오후 4시30분, 다산실)
기획재정부, 제11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세종시 공무원 유료통합관사 공급 (배포시)

◆ 2월 22일(수)

지식경제부, 제26차 한-호주 자원협력委 개최 (오전 6시)
지식경제부, 미래 우리 경제, 차세대 이공계 리더가 책임진다 (오전 6시)
한은 김중수 총재, 경제동향간담회 (오전 7시30분, 본관 15층 소회의실)
재정부 박재완 장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중앙청사)
지경부 홍석우 장관, 차세대공대리더/지식재산리더 간담회 (오전 10시30분, 용궁)
지경부 조석 2차관, 전기공사협회 총회 (오전 11시, 63빌딩)
지식경제부, 보잉社 한국서 소재부품 R&D 날개 띄운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IT중소기업에 기술개발자금 장기 저리 지원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기술경영 글로벌 인재양성,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글로벌코리아 ‘공생발전: 새로운 자본주의와 한국의 과제’ 국제컨퍼런스 발표 내용 (정오)
한국은행, 2011년 4/4분기중 가계신용 (정오)
금융감독원, 골프보험(홀인원 관련) 보험사기 조사 착수 (정오)
한국거래소, 2011년도 유가증권시장 공시우수법인 시상 (정오)
지경부 홍석우 장관, R&D전략협의회 (오후 1시30분, 기술센터)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 관계 공무원 합동교육회 개최 (오후 2시)
한은 이주열 부총재, 금융위원회 정기회의 (오후 2시, 금융위원회 회의실)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 (오후 2시)
지경부 홍석우 장관, 보잉사MOU체결식 (오후 2시40분, 르네상스호텔)
기획재정부, 제7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2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 (배포시)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의결 등 금융위 개최결과 (배포시)

◆ 2월 23일(목)

지식경제부 장관, 서울재팬클럽 초청 간담회 (오전 6시)
금융감독원, 현금흐름방식 보험료산출체계 관련 준비실태 점검 (오전 6시)
지경부 윤상직 1차관, 엔지니어링 간담회 (오전 7시30분, 교육문화회관)
지경부 조석 2차관, 대한상의 녹색성장 환경기후위원회 강연 (오전 7시30분, 롯데호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오전 9시)
금융위원회, 정례기자간담회 (오전 10시) 
지경부 홍석우 장관, 취임 100일 기자티타임 (오전 11시, 기자실)
지식경제부, SW사업대가 산정기준 민간 주도로 운영 시작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아-태지역 3D 특허표준 협력 시동 (오전 11시)
지경부 홍석우 장관, 서울재팬클럽간담회 (오전 11시50분, 메리어트호텔)
기획재정부, 2011년 연간 및 4/4분기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쇼핑 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2011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제도·관행 개선실적 (정오)
한국거래소, 2011년도 12월결산법인 현금배당결정 공시 현황(유가) (정오)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글로벌 코리아 2012 오찬간담회 기조연설 (오후 12시40분)
재정부 박재완 장관, 글로벌 코리아 오찬사 (오후 12시40분, 롯데호텔)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지경부 윤상직 1차관,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방문 (오후 2시30분, 남양연구소)
우기종 통계청장, 제43차 유엔 통계위원회 참가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2년도 신규 및 변경지정 공공기관 대상 설명회 (배포시)
기획재정부, 박재완장관 G20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출국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배포시)
기획재정부, 물가관계장관회의 결과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2-8호> (배포시)
한은 김중수 총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2.23~28, 멕시코 멕시코시티)

◆ 2월 24일(금)

지식경제부,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 제4기 졸업생 배출 (오전 6시)
한국은행, 최근의 지방경제동향 (오전 6시)
한국은행, 2012년 2월 소비자동향지수(CSI) (오전 6시)
지경부 홍석우 장관, 과학기술포럼 강연 (오전 7시30분, 롯데호텔)
재정부 박재완 장관, 인천경영 포럼 조찬 강연 (오전 7시45분)
재정부 신제윤 1차관,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금융위 추경호 부위원장, 비상금융합동점검회의 (오전 8시)
기획재정부, 2011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정오)
지경부 홍석우 장관, 외국인투자위원회 (오후 2시, 다산실)
지식경제부, FTA를 활용한 대대적인 투자유치활동 전개 (오후 2시)
기획재정부, 고교생 경제한마당 시상식 (오후 2시20분)
지경부 홍석우 장관, 직원조회 (오후 5시, 농협옆지하대강당)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영계획 작업반 kick-off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9회 전국 고교생 경제한마당 시상식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멕시코 G20 재무장관회의 (2.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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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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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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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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