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홍석우 지경부장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지탄 마땅"(종합)

기사입력 : 2012년02월17일 10:27

최종수정 : 2012년02월17일 18:22

"소상공인분야 진출 지양하고 동반성장 나서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경총 연찬회에서 강연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최영수·서영준 기자]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17일 "대기업의 소상공인분야 진출이나 일감 몰아주기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면서 대기업의 부도덕성을 따갑게 지적했다.

홍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경총연찬회 특강을 통해 "상호출자제한 대상이 되는 대기업집단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영역으로 진출하는 것은 항상 고민해 달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특히 유통부문의 경우 판촉행사비를 중소기업이 대납하는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제는 대기업이 동반성장에 나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휴일근로 제한'과 관련해서는 "법정 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4시간 줄어드는데 10년이나 걸렸다"면서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합의는 제도에 앞서 문화의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노사정회의에서도 점차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합의합 바 있다"면서 "선진국처럼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복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분명하다"고 제시했다.

홍 장관은 또 중견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중견기업제도를 확실히 정착시키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며 "1300개 중견기업을 2015년까지 3000개까지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향후 무역규모 2조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대-중소 이분법적 사고보다는 중견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기업들이 올해 투자와 고용을 늘리겠다고 다짐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홍 장관은 "올해 30대그룹이 투자를 15% 이상 늘리고, 고용도 늘리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 정부도 매우 고무됐다"면서 "(대기업들이)어렵더라도 더욱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기업들이 투자하는데 걸리돌이 될만한 것을 찾아보고, 기업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문재 시인의 '농담'이라는 시를 직접 읊으며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는 "종소리를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 종은 더 아파야 한다"면서 "지난해 세계 9번째로 무역규모 1조달러 달성했는데, IMF 외환위기 당시 고통을 감내한 것이 오늘날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올해 경제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지난 1월 수출이 24개월 만에 적자를 기록했고 대 EU 수출이 전년대비 30% 이상 줄었는데, 이것이 나쁜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년만에 다시 1조달러 이하로 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조심스럽게 한다"면서 "영국과 이태리 단 2개국만 거꾸로 간 사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올해 우리 경제 상황은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한미FTA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일정에 따라 3월초 FTA가 발효되면 대미 수출 효과도 좋지만, 여타 국가에 대한 수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EU FTA 발효 초기 기업의 활용도가 20~30% 정도로 낮았다"면서 "한미FTA를 기업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올해 FTA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무역지원센터가 문을 연다"면서 "중소기업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영수·서영준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